선관위 "'이재명은 안돼' 게시해도 돼" vs 민주 "국힘에 굴복"
'이재명은 안돼' 현수막 놓고 선관위-민주당 충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결정을 뒤집고 게시를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날 저녁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하자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혀 국민의힘이 이중 잣대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압박에 굴복한 거냐? 이런 오락가락 행태는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헤칠 뿐"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문구는 특정 인물에 대한 공격이자 비방 목적이다. 문구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낙선 운동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에서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관위는 이날 저녁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하자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혀 국민의힘이 이중 잣대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압박에 굴복한 거냐? 이런 오락가락 행태는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헤칠 뿐"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문구는 특정 인물에 대한 공격이자 비방 목적이다. 문구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낙선 운동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에서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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