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안돼' 현수막 불허는 섣부른 결정"
"불허 조치는 보류된 상황"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3일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 게시 불허 조치에 대해 "(불허) 조치는 보류된 상태로 보면 되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하며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라고 묻자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정연욱) 의원실에서 현수막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구두 질의했고, 담당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부분보다 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조문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데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혀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하며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라고 묻자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정연욱) 의원실에서 현수막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구두 질의했고, 담당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부분보다 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조문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데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혀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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