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4대강 내년예산의 8%면 서울 물폭탄 막아"
"정부, 도심 치수사업 지자체에 떠넘기고 방관"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내년 4대강에 흘려보낼 돈의 8%면 서울시 물폭탄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이미 4년 전부터 강우빈도를 10년이 아닌 30년으로 예상하고 '수방시설 능력향상 4개년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이번 집중호우 기간 중 침수사태 대응에 사실상 실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4년간 단계적으로 투입해 현재 10년 빈도(시간당 75mm)를 20~30년 빈도(시간당 95mm) 강우에 대처하는 수해예방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게는 부담스런 재정투입 계획이었다"며 "정부의 내년도 4대강 사업 투입 예산은 기존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보다 13.2% 증가한 9조4천850억원(수자원공사 3.8조 포함)으로 서울시의 항구적 수해예방 비용 4년간 7천716억원은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의 8.1%이며 연간 투입예산으로 치면 2%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광화문 등 도심지 침수를 야기한 하수관거 확장 예산(약3천708억원)은 4대강 사업 예산의 3.9%에 불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3일 오세훈 시장의 중장기 재해관리 대책은 기존의 수방시설 능력향상 사업의 연장선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이는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수도권 도심 치수사업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방관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지난 23일 수해예방 종합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내 총 하수도시설 1만287km 중 30년 빈도에 대응하도록 통수단면 확대가 필요한 시설은 618km로 약 3천708억원원이 든다. 또 빗물펌프장의 증설이 필요한 40개소에 약 2천500억원, 빗물저류 시설 설치 양천 저류조 등 17개소에 816억원, 지하차도 배수펌프 용량증대에 647억원으로 총 7천716억원이 필요하다.
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이미 4년 전부터 강우빈도를 10년이 아닌 30년으로 예상하고 '수방시설 능력향상 4개년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이번 집중호우 기간 중 침수사태 대응에 사실상 실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4년간 단계적으로 투입해 현재 10년 빈도(시간당 75mm)를 20~30년 빈도(시간당 95mm) 강우에 대처하는 수해예방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게는 부담스런 재정투입 계획이었다"며 "정부의 내년도 4대강 사업 투입 예산은 기존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보다 13.2% 증가한 9조4천850억원(수자원공사 3.8조 포함)으로 서울시의 항구적 수해예방 비용 4년간 7천716억원은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의 8.1%이며 연간 투입예산으로 치면 2%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광화문 등 도심지 침수를 야기한 하수관거 확장 예산(약3천708억원)은 4대강 사업 예산의 3.9%에 불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3일 오세훈 시장의 중장기 재해관리 대책은 기존의 수방시설 능력향상 사업의 연장선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이는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수도권 도심 치수사업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방관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지난 23일 수해예방 종합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내 총 하수도시설 1만287km 중 30년 빈도에 대응하도록 통수단면 확대가 필요한 시설은 618km로 약 3천708억원원이 든다. 또 빗물펌프장의 증설이 필요한 40개소에 약 2천500억원, 빗물저류 시설 설치 양천 저류조 등 17개소에 816억원, 지하차도 배수펌프 용량증대에 647억원으로 총 7천716억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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