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무실 폐쇄를 놓고 행정자치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공무원노조 조합원 6명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3층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또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잇달아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행자부의 행정대집행을 공권력의 불법 동원이라고 규정하고 향후 행자부 장관에 대한 행정소송과 각 지자체장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행자부는 이날 오전 공식브리핑을 대신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아직 폐쇄되지 않은 나머지 노조 사무실에 대한 자진폐쇄 조치를 강행하고 이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와 조합원에게 행정.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직사회의 노정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공무원노조 “행자부 장관.지방자치단체장 상대 행정소송.형사고발 불사”
행정자치부가 25일에도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를 강행하는 가운데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정부 공동투쟁을 선언했다.ⓒ최병성 기자
공무원노조 조합원 6명의 인권위 13층 위원장실 점거는 오전 8시 30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박기한 부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충남.강원본부 소속 조합원 6명은 인권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위원장실을 1시간여 점거하다 공익요원들에 밀려 현재는 위원장실 바깥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자치부의 노조 탄압과 관련, 지난 5월 16일 자체 진상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인권위가 이를 무시하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인권위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책임지는 기관임에도 전공노의 탄압과 국제사회의 권고를 외면한 것은 책임을 방기한 직무태만”이라며 “조영황 위원장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22일 단행된 사무실 강제폐쇄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및 폭력탄압 경과를 발표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 2백51개 지부 중 82개가 폐쇄조치 됐고 이 과정에서 조합원 32명, 시민단체 21명 등 총 53명이 연행됐다.
연행된 시민단체 회원 중에는 김종철 민주노동당 전 서울시장 후보와 이수정 서울시의원도 포함됐다.
22일 행정대집행, 부상자.연행자 속출
부상자도 속출했다. 현재까지 노조 측이 집계한 부상자는 6명이고 충북 청원군지부에서는 임산부가 지자체 직원들에게 끌려나오다 실신, 응급차로 호송되기도 했다.
울산 중구지부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창문으로 진입하기 위해 창문 유리를 부수면서 시민단체 회원 한 명이 유리파편에 부상을 당했고 용산구지부는 119가 출동해 사무실 문을 뜯기도 했다.
서울 광화문 열린공원 천막농성장에서 11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권승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최병성 기자
단식 11일째를 맞고 있는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그동안 평온하게 정상적으로 사용해 온 사무실을 하루아침에 공권력의 폭력을 동원해 폐쇄조치를 내렸다”며 “야만적인 경찰국가의 만행”이라고 맹성토했다.
민주노총, 민중연대 등 16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무원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비상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도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지난 20일 춘천지방법원 재판부에서 원주시지부가 낸 사무실 강제 폐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행자부의 ‘강제’행정대집행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행자부 장관 퇴진 결의안 낼 것”
공무원노조와 공대위는 이르면 9월 안에 불법 행정대집행에 대한 취소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사무실 폐쇄에 앞장 선 지자체의 기관장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폐쇄된 지부를 중심으로 천막농성 및 대시민선전전에 나서는 동시에 기관장 항의방문, 1인 시위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인다.
현재까지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지역은 서울 구로.마포.영등포.송파구청 지부 등이다.
민주노동당은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행자부의 행정대집행에 대한 공세에 나서는 한편, 나머지 사무실에 대한 폐쇄조치가 단행될 경우 당 차원에서 행자부 장관 퇴임 결의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민주노동당은 하루 전에도 행자부 장관을 만나 행정대집행이 위법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폐쇄가 계속된다면 장관 퇴진 결의안을 내고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의 발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환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노조원들은 25일 인권위 위원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위원장실 앞에서 무기한 점거농성에 돌입했다.ⓒ최병성 기자
행자부 "나머지 사무실 폐쇄 계속, 미폐쇄 지자체 불이익 조치"
하지만 노조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25일 현재도 미폐쇄 사무실에 대한 폐쇄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만 충남지역에서 보령.서천예산 지부의 사무실이 폐쇄됐고 현재까지 충남.경기지역 지부 사무실 곳곳에서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행자부는 이번 주 중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해 폐쇄지침에 따르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행정.재정.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노정 갈등은 당분간 격화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