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한일 공동조사를 ‘공익’으로 포장하고 있다. 그들 눈에는 공익만 보이고 주권은 보이지 않나. 독도의 배타적 수역을 공동조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다.”

한일 정부가 독도 수역에서 방사능 오염조사를 공동실시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김봉우 독도본부 의장이 “우리 정부가 현행 국제법에 어긋난 공동조사에 합의한 것은 독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과 외교통상부를 맹비난했다. 사실상 독도를 일본에 넘겼다는 주장이다.

"공익으로 포장해 영토주권을 포기하는 나라 어딨나"

김 의장은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 앞에서 열린 ‘독도수역 공동조사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공동조사란 독도 주변 바다가 어업영역을 넘어서 사실상 한일 공동 관리구역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공동조사 계획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또 “유엔해양법 협약 56조에 따르면 방사능 조사를 포함해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은 연안국의 주권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일본과의 공동조사를 실시한 것은 결국 영토 주권의 생명인 배타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일 외교당국은 이에 앞서 지난 8일 과장급 실무협의를 통해 구 소련 핵 폐기물 투기에 의한 방사능 오염 조사의 공동 실시를 합의하고 11일부터 조사시기와 장소에 대한 추가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독도영유권 분쟁당사국과의 공동조사를 허용한 것에 대한 비난여론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환경오염을 목적으로 한 공익적 사유로 조사에 합의했고 조사는 독도에서 수십 해리 떨어진 곳에서 실시될 것”이라고 합의 배경과 방식을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 “외교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공동조사지역이 독도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양국이 협의할 이유가 없다”며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아에서 공동조사를 하는 것이 확실한데 정부는 해괴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내세운 ‘공익적 조사’와 관련해서도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해서라면 국제기구와 한.러.일 관련 3국이 참여해 공동조사를 실시하면 된다”며 “공익을 위해 관할권, 영토주권을 포기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맹비난했다.

김 의장은 “결국 이번 공동조사로 일본은 독도 수역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장기적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하영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도 “일본의 목적은 결국 사전통보제이고 이는 독도의 배타경계수역을 조약에서 지워버린 신한일어업협정이 근본 원인”이라며 “협정이 지속되는 한 향후 유사한 분쟁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참여정부, 4월에 강경대응 발언은 결국 정치적 쇼였나"

한편 이날 독도본부 소속 30여명의 회원들은 기자회견문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적 관할아래 있는 수역에 외국의 어떤 조치가 작용하면 이는 영토주권이 부정당하는 단초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이들은 또 “주권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태가 외교부 단독 결정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보고 받고 의사를 표명했다면 오늘의 근본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와대와의 조율이 있었다면) 지난 4월 독도 침탈을 막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은 독도문제를 선거용으로 이용하는 얄팍만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노대통령을 질타했다.

한편 한일 양국은 구 소련이 동해에 핵폐기물을 투여한 사실이 알려진 지난 94년과 95년, IAEA가 참관하고 한.러.일 3국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실시했지만 그 이후로는 각각 단독으로 조사활동을 벌여왔다.

다음은 독도본부 성명 전문.

독도를 일본에 넘긴 노무현대통령과 외교부를 심판하자

2006년 9월 7일 밤 일본 정부 대표와 한국 정부 대표는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일본이 제안한 방사능 오염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 56조에 해양 환경의 보호와 보전은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독도주변에서의 해양환경 문제는 대한민국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다.

영토주권의 생명은 배타성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적 관할아래 있는 수역에 외국의 어떤 조치가 작용하면 이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배타성이 훼손되는 것이며 영토주권이 부정당하는 단초가 마련되는 것이다. 즉 독도가 일본영토 다께시마로 바뀌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어떤 야심을 품고 있는지는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안다. 한데 이런 일본의 독도 침탈 야심을 알면서도 공동조사에 합의한 것은 독도를 넘겨줄 목적이 아니면 시행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번에도 방사능 오염조사라는 낚시를 만들어 독도에 건 것이다. 이것을 알면서도 한국 외교부는 일본 낚시를 독도에 걸어 주었다. 이제 독도는 법률상 더 이상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가 아니다.

이번 서울에서 열린 회담은 그 목적이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방사능 오염조사를 일본이 시행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의 갈림길이었다. 거부하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머무는 것이고 받아들이면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떠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날에 걸쳐 회담을 한 것이다.

이번에 일본의 독도침략을 그대로 받아들여 독도 주권을 넘긴 외교부는 해가 서쪽에서 뜨게 만들겠다는 것보다 더 억지소리로 변명을 일삼고 있다. 일본 오끼도까지 가서 조사를 하겠다느니 국제원자력기구를 끼워 넣을 계획이라느니 횡설수설을 늘어놓고 있다. 그럴 계획이면 미리 합의하지 왜 지금 와서 변명을 늘어놓는가. 일본이 이런 계획을 들어주겠다고 하든가. 실현할 수도 없는 이런 거짓말의 목적은 우선 언론을 속이고 언론의 허위보도를 이용해 국민만 속여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얄팍하고도 비열한 계산이 숨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주권과 관련된 이런 중차대한 사태가 외교부 단독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한다. 결국 노무현대통령이 어떤 형태로건 보고 받고 의사를 표명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2006년 4월 단호하게 독도 침탈을 막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은 전적으로 선거용으로 독도문제를 이용해 먹고 끝내겠다는 얄팍한 매국적 정상배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독도 침탈을 몰아온 근본책임이 대통령인 노무현에게 있고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기 철, 이완용에 이은 만고의 매국적 명부에 올랐음을 만천하에 알린다. 더불어 혓바닥으로 애국을 농하면서 뒷면으로 영토를 넘기는 매국행위를 일삼는 이런 매국노 처단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한다. 대한민국 언론에 고한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걸고 나오는 것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지 분쟁지로 만드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안을 바로 보지 않으면 잘못된 처방이 나온다는 것은 누구라도 아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목적을 바로 알고 대처합시다. 그리고 영토를 지켜 내자면 전쟁을 불사하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간교한 술책을 일삼으며 우리 독도를 침탈하는 일본을 상대하려면 외교협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이 나서고 전쟁을 불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지켜집니다.

일본의 군사력이 강한데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전쟁은 군사전쟁이 아닙니다. 일본이 군사력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를 부당하게 침탈하는데 우리가 설령 자위전쟁에 나서 지더라도 독도는 일본영토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의 도덕률이요 불문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쟁을 피하기 위해 독도를 일본에 넘긴다면 이것은 전쟁으로도 찾지 못합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나고 일본 군사력의 수 십 배가 아니라 수 천 배가 되어도 결코 군사적인 방법으로는 찾지 못합니다. 우리 국민은 이제 영토를 지키기 위해 용기와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일어서면 독도는 다시 우리 품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우리영토 독도를 찾을 각오로 일어섭시다.

2006년 9월11일

독도본부(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