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법원, 이성 잃은듯한 초고액 벌금 결정"
"전교조 명단 공개를 요구한 학부모부터 고소하든가"
한나라당은 28일 법원의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매일 3천만원 배상' 판결과 관련 "이성을 잃은듯한 초고액 벌금 결정은 신청자들의 피해에 대한 배상의 취지가 아니고 전교조 명단 내리라고 조전혁 의원의 목을 죄는 일종의 사법적 협박"이라고 원색비난했다.
김대은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도 없고 재산이 1억 갓 넘는 국회의원에게 1년에 100억 원을 벌금으로 내도록 강제하는 결정은 정상적인 사고와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중부양 국회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한 국회의원에게 찍어 누르듯이 가혹하게 벌금을 가한 것은 사적 감정이나 정치적 편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거듭 법원을 비난한 뒤, "조 의원의 행위가 잘못이라면 신청인과 재판부는 알 권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전교조 명단 공개를 요구해온 대한민국 학부모들을 먼저 고소하고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조합 활동을 넘어 정치행위를 하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이념과 편향된 세계관을 주입 세뇌하는 교사에 대해서 아이들의 부모가 바로 알고 대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라며 "그 당연한 권리에 부응해서 교과위 국회의원이 교사의 이름과 학교 정도의 기초적인 사실을 공개한 것을 놓고 대역죄처럼 다룬 재판부는 판관으로서의 소양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거듭 재판부를 비판했다.
김대은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도 없고 재산이 1억 갓 넘는 국회의원에게 1년에 100억 원을 벌금으로 내도록 강제하는 결정은 정상적인 사고와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중부양 국회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한 국회의원에게 찍어 누르듯이 가혹하게 벌금을 가한 것은 사적 감정이나 정치적 편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거듭 법원을 비난한 뒤, "조 의원의 행위가 잘못이라면 신청인과 재판부는 알 권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전교조 명단 공개를 요구해온 대한민국 학부모들을 먼저 고소하고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조합 활동을 넘어 정치행위를 하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이념과 편향된 세계관을 주입 세뇌하는 교사에 대해서 아이들의 부모가 바로 알고 대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라며 "그 당연한 권리에 부응해서 교과위 국회의원이 교사의 이름과 학교 정도의 기초적인 사실을 공개한 것을 놓고 대역죄처럼 다룬 재판부는 판관으로서의 소양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거듭 재판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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