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장으로 발탁된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60)가 "검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자들도 너무 매도하지 말고 따뜻한 눈길로 격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해, 야당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성 교수는 22일 저녁 서울대 법학관에서 열린 진상규명위원장 수락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검사들에 대해 "내가 다 사랑하는 후배고 제자다. 나로부터 직접 강의는 안 들었더라도 내 책, 논문을 봤을 테니 제자뻘 되는 사람들"이라며 "나도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 나아가 "한국사회 특유의 온정주의적 문화가 결국 이런 불행한 일로 연결되었다"며 "이번 사건을 기회로 한국에 만연해 있는 온정주의적 문화가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이번 사건의 근원을 '온정주의'로 규정하기도 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0년 헌법학자로서의 명예를 걸고 실명이 거론된 검사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으나, 그의 발언을 접한 민주당은 발끈하며 즉각 그의 교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법사위에서 "성 교수가 조사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처음부터 상실하고있다"며 "성 교수는 지금 서울대 총장 선거 캠페인중인데 어떻게 조사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매일 언론에, TV에 집중적으로 나와가자고 총장 선거운동하자는 거냐, 조사를 하자는 거냐"며 성 교수가 서울대총장 선거에 출마한 점을 꼬집어 질타했다.
그는 특히 성 교수의 '온정주의' 발언을 문제삼아 "성낙인 교수가 서울대 총장의 선거운동 방법으로 온정주의적 사고로 조사위원장을 맡을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사퇴하는 것이 온정주의"라며 성 교수의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황당해도 이렇게 황당할 수가 없다"며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현금에, 성접대까지 정기적으로 받은 분들이 단지 정이 많아서 그런 짓을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향응 성접대 사건은 특권의식으로 뭉친 검찰이 뇌물을 받아 그 뒤를 봐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이에 대해 무슨 온정주의를 운운하나? 대충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질타했다.
추잡한 뇌물, 성접대 검찰을 조사해야 할 위원장이 공정한 법 집행을 하여야 할 공직자의 뇌물과 성접대를 따뜻한 눈길로 격려를 할 바에는 차라리 이게 맞다. 성매수범도 사람, 따뜻한 눈길로 봐야. 강간범도 사람, 따?하게 보살펴야. 연쇄 살인범도 사람, 따뜻한 손길로 감싸야. 혹시 성씨도 이런 일이 있었나?
이새기들은 특권의식 엘리트주의에 빠져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른다. 자기들은 한없이 오만방자해도 누구하나 건드리는 넘이 없으니 여건히 저꼴들을 한다.성낙인이란자도 교수가 아니라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개호러자시기다.상넘의 새기.저런 영혼업는 자가 약한 서민의 아플과 고통을 알까.
이명박은 제일 큰 건설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검사들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을 매수하는 데, 이골이 났을 것이다. 그래서 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보다도 선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부패를 방조하거나 부추기고 있다. 이러면서 입으로는 선진화를 떠든다. 얼마나 가식적인 인간인가?
그럴거면 뭐하러 진상을 규명합니까? 그냥 덮지 이런분이 서울대 교수를 하고 총장에 나온다는 것이 참 측은하다 못해 불행해 보인다 서울대에 이렇게 인물이 없나 학자라면 무엇도 꺼리길것이 없어서 공명 정대해야하는데 취임 일설에서 참 어이 상실이다 서울대 격도 낮아지고 스스로 격도 낮아지는 .... 그동안 그런 마음으로 살았구만ㅉㅉㅉ
검찰은 스스로 깨끗해지지 못하므로 별도의 사정 기관을 신설해야한다. 1 선거에 의한 검찰 사찰 독립기관 신설 2 검사 선거에 의한 선출(검사 자격요건을 가진 후보 중에서..) 3 국민 소환제에 의한 견제 이와같은 별도의 독립기구및 견제 장치가 없는 한 검찰개혁은 있을 수없는 일이다.
법조계는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야 돈을 버는 직업이다. 근원적으로 악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 아무 통제 장치도 없이 지들 맘대로 칼을 휘두르라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위험하고 야만적인 세상인가? 조폭에게 총 주고, 지들 맘대로 하게 하는 거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자꾸 온정주의~온정주의하는 데 말야! 대체 그 놈의 온정주의는 우리나라사람들한테만 있는 건 줄 아나? 미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 영화를 봐도 그렇고, 중남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온정주의없는 나라가 없던데... 왜 자꾸 그 온정주의에다가 잘못을 뒤집어씌우냔 말이지~!!! 진짜 웃기는 ㅆㅂ놈일세! 어디, 한국사람들만 심장 가지고 있다더냐? ㅡㅡ+
성낙인 같은 자가 한국 주류사회의 한 전범인양 세상은 오도되었도다. 이땅은 정의 진실이 물구나무선지 오래다.저런넘들이 아주 조롱하며 형해화시켰기 때문이다. 만만한 서민이나사회적 약자를 드들겨패며한국종자는 패야 한다고 줄기지.유학깨나 갔다온것가지고 권위찾고 상아탑찾지.정신은 썩어가지고.니가 교수면 유영철 김길태는 서울대총장이다.
성낙인 무슨 과목인가여? 헌법은 권영성.허영. 민법은 곽윤직. 형법은 이재상 아닌가여? 요새야 이런 기본서도 뭐 보나여? 학원강사 책보고 공부하는데, 무슨 과목을 하시길래 저 검사들이 자기 제자라고 그러는 건가여? 공부하다 어딘가에서 이름을 본 거 같기도 한데, 도통 기억이 안나네.....
이 사람 당장 갈아야 한다.추상같은 법집행을 거론하진 못할망정 봐주기식의 온정적 발언은 벌써 싹수가 노랗다는 얘기다.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썩어 문드러진 원인이 이런 식으로 학연 등으로 법조계를 거의 독식하면서 끼리끼리 봐주기식으로 서로 해먹은 데 있다.조사단장 검찰에 민간대표라는 자가 이런 식이라면 더 이상 볼 거 없다.이런 자는 자격없다.
인간 이기 때문에 떡값도 받고, 인간 이기 때문에 성접대도 받고, 인간 이기 때문에 강간도 하고, 인간 이기 때문에 살인도 하고, 인간 이기 때문에 나라도 팔아 먹고, 인간 이기 때문에 거짖말도 하고,인간이기 때문에 도둑질도 하고, 그런것 아닌가. 모두 에게 따뜻한 눈길로 격려 해줘야 한다. 너같은 시러배 에게 법을 배운 떡검이 지금 너의 눈앞에 있다.
성낙인 교수는 그래서 이번사건을 덮어주고 감싸 주고 싶은가? 온정주의로 이번사건을 두둔하지 마라.성교수의 위원장직 자리는 어울리지 않는다.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검사도 사람이면 사람답게 처신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폭탄주에 향응제공에 성매매까지 누가 당신들을 믿겠는가? 이번기회에 검찰의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정운찬부터 시작해서 교수란 것들의 천박한 사고와 무능함이라니.. 정권의 개가 된 영혼없는 지식인들부터 숙청해야 이 나라가 바로 선다. 민중을 중심으로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정권의 요직에 포진하고 있는 친일매판세력을 비롯하여 아직도 민중위에 군림하고 있는 친일의 잔재들을 숙청하여 자손대대 그 씨를 말려버려야 한다.
저런거한테 배웠으니 쯧쯧 검사는 매우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엄청난 권력과 권위가 부여되었습니다. 그에 맞는 도덕적, 법적 의무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의무를 저버린 자에게 맞는 자비는 없습니다. 저들이 피의자를 바라보던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