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ㆍ위원장 권승복)가 정부의 원천봉쇄 방침에도 불구하고 9일 오후 경남 창원 용지공원에서 2만명(전공노 조합원 1만8천명, 민주노총 등 연대단위 2천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

그러나 정부가 대회 원천 봉쇄 입장을 밝히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전공노 일부 지부가 지도부 방침을 어기고 노조설립신고를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에 붙이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전공노는 2002년 3월 전공노 출범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 “집회참석 공무원 엄중 문책, 대회 원천 봉쇄”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대회 전날인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9월 9일 민주노총이 창원에서 개최할 예정인 대규모 집회에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것은 명백히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공무원의 집회참가를 불허했다.

이 장관은 따라서 “검ㆍ경 등 범 정부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행사 주동자와 가담공무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중징계와 사법처리를 하는 등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행자부 방침에 따라 경남지방경찰청은 8일 도내 22개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집회 장소인 창원 용지공원에 경찰병력 30개 중대를 투입해 집회에 참석하려는 공무원을 사전 차단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또한 경찰의 제지나 귀가요구에 불응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 사법조치하는 한편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전공노 “예정대로 대회 진행, 충돌 예상되면 충돌 할 수밖에”

이같은 정부의 강경 대응 입장에도 불구하고 전공노는 대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국 2백50여개 지부 조합원들이 아침부터 속속 집회 장소인 경남 창원으로 향하고 있다.

전공노 최낙삼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대회원천봉쇄 방침에 대해 “지금 5년동안 항상했던 말이고 행자부가 아무리 탄압한다할지라도 법내로 들어갈 수 없다”며 “충돌이 예상되면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맞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 대변인은 “오늘 비도 오고 또 정부의 탄압이 있지만 최소 1만명은 모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공노는 또 오후 4시부터는 집회장소인 창원 용지공원을 떠나 중앙체육공원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기로 해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이 날 대회에서 지도부 삭발을 비롯해 오는 12일에는 권승복 위원장이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등 22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정부의 노조사무실 폐쇄 방침에 강력 저항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탄압에 '백기투항'하는 지부 잇따라... 위기의 전공노

그러나 전공노의 고민은 조직 안에서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전공노 부산본부 북구지부는 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전공노 탈퇴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구지부 정현교 지부장은 북구청 노조사무실에서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02년 3월 전공노가 결성된 이후 당초 주장했던 공직사회개혁보다는 민주노총가입과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등 정치세력화에 몰두해 기층조합원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전공노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정 지부장은 “현재 공무원 노조 특별법이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법을 지켜야할 공무원 신분으로 무조건 법외로 뛰처나갈 수 없다는 고민을 그동안 해왔다”며 “임시대의원회의를 거쳐 조만간 전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북구청의 경우 전공노 조합원이 4백29명이나 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 50%이상이 나올 경우 전공노의 후유증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 노동자 대회를 하루 앞두고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지자 전공노는 적잖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전공노 전은숙 언론홍보국장은 즉각 반론보도자료를 통해 “부산북구지부 전공노탈퇴 조합원찬반투표 계획 발표는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중앙 어느곳과도 협의하지 않은 운영위원 몇명의 돌발적 발표”라고 사태 확산을 막았다.

전 국장은 “북구지부 몇몇 운영위원들은 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특별법 거부의 결정을 위반한 것이고 9월 2일 전국대의원대회 하반기 투쟁계획에 대한 결정사항 또한 몇명이 임의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한 북구청 지도부를 비난했다.

그러나 정부의 탄압에 못이긴 전공노 조직 내부의 백기 투항 움직임은 가속화하고 있다.

전공노 울산시지부 역시 지난 7일 대의원 대회에서 다음 달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합법노조 전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손종학 전공노 울산시지부장은 “법을 지키는 공무원이 법 테두리 밖에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데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공무원들의 현안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어서 독자노선을 걷기로 했다”며 “상급단체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의 강경 방침에 따른 조직 내 동요가 심해지자 전공노 지도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공노 최낙삼 대변인은 “탄압이 거세지기 때문”이라며 “우리 조직도 2백50군데가 넘으니 아무래도 그런 곳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대변인은 “거기에 대해 따로 현재 입장을 정리한 것이 없다”며 “울산도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 대변인은 잇따르고 있는 지부 차원의 노조 설립신고 움직임에 대해 “부담이 된다. 우리가 작년에 법외노조로 가겠다는 기조를 확정했지만 정부의 탄압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합원들이 위축돼 있는 것 같다”며 “탄압이 거셀수록 그런 지역이 나올 수 있음은 이미 예상했던 바”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 대변인은 “현재 그런 지부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이상의 대안은 없다”며 “어차피 노동3권이라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 한 우리가 투쟁 말고는 정부와 합의점을 찾기는 힘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