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사행성 도박게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신설 및 심의규정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와 게임물등급제도개선연대는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문화관광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운영.심의규정은 심각한 오류와 허점으로 인해 사행성 게임물을 오히려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비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문화관광부가 지난 4일 입안예고한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안) 및 등급분류심의규정(안)’.
특히 시민단체들은 사행성 수위가 높은 온라인 게임에 대한 구체적인 사행성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아케이드 게임분야에서 부가게임으로 빠찡코, 빠찌슬론, 릴게임 등이 부착되는 게임기의 금지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게등위 심의규정이 영등위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 “문광부 허점 투성이 심의규정, 영등위 재판 될 것”
문광부가 발표한 심의규정안에 따르면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사행성 게임은 게등위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8일 게등위가 출범하면 이들 게임은 게임업소에 제공할 수 없다.
도박규제개선네트워크와 게임물등급제도개선연대는 7일 오전 문화관광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광부가 추진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 및 심의규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뷰스앤뉴스
온라인게임 상의 사행성 결정기준은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하는 경우 ▲게임 내에서 이용자 간 게임머니의 이체가 가능한 경우 ▲게임의 결과물을 현금화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사행성게임물 등급분류기준도 기존의 영등위 심의 기준인 ‘4-9-2’에서 ‘4-1-2’로 강화됐다. 즉 기존에는 ▲1회 게임시간 4초 미만 게임물 ▲1시간 당 총 투입금액 9만원 초과 게임물 ▲1회 게임의 경품당첨 한도액 2만원 초과 게임물을 사행성게임으로 분류하던 기준에서 1시간 당 총 투입금액을 1만원으로 낮춘 것.
그러나 바다이야기류의 사행성 도박게임 대부분이 불법 개변조를 통해 예시와 연타기능을 강화, 당첨금액을 올려온 것을 감안할 때 결국 문광부의 심의 기준은 또 다른 사행성 도박게임의 출현을 억제할 수 없다.
결국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게임을 통과시키고 이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검경의 단속 강화에 의존하는 상황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온라인 게임의 사행성 분류 기준 또한 게임의 결과물을 외부 사이트에서 현금화하거나 이용자 간 외부 거래 이후 게임 자체를 이용한 게임머니의 이체는 막을 방법이 없다. 여전히 사행성 논란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이진오 도박규제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문광부의 심의기준대로라면 바다이야기나 유사도박게임업체가 ‘4-9-2’에서 ‘4-1-2’로 기준을 낮추면 심의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며 “심의 통과 이후 업체가 다시 불법 개변조를 할 경우 당첨금액은 얼마든지 수백만원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게임물의 제외조항의 경우도 관광진흥법 상의 ‘카지노류’만을 규정하고 경마.경륜 등은 게임물의 범주에 포함시켜 스크린경마 같은 게임을 막을 수 없게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문광부 직원들이 졸속으로 만든 심의규정안으로는 사행성 도박게임을 근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도 “문화부가 게등위 운영규정과 심의규정 제정업무를 비리로 얼룩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맡겨놓고 시민단체의 주장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업계를 위한 업계에 의한 규정'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게임산업진흥법은 문광부의 정책오류와 업계의 로비를 기반으로 잘못 만들어진 법”이라며 “문광부는 어설픈 게등위 설립추진을 중단하고 정기 국회에서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사행성게임 퇴출 정책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