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민노 당비 모두 조회하려다 법원 제동으로 무산
법원 "입금 내역은 안돼", 경찰 영장 재청구 검토
경찰이 2006∼2009년 민주노동당 당비 전체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민노당이 당원들로부터 당비를 납부받은 비공식 계좌의 입ㆍ출금 내역에 대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입금 내역 부분이 기각됐다.
당시 경찰은 수사선상에 오른 조합원 270여명뿐만 아니라 전체 입출금 내역에 대한 조회를 시도했지만 법원은 계좌추적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돼야 한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금 내역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통해 해당 계좌에서 선관위 등록 공식 계좌로 모두 100억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당비 납부 의혹을 규명하려면 입금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 대상자뿐 아니라 민노당 전체 계좌 내역을 살펴보려 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입출금 조회용 영장 신청의 적합성을 놓고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민노당이 당원들로부터 당비를 납부받은 비공식 계좌의 입ㆍ출금 내역에 대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입금 내역 부분이 기각됐다.
당시 경찰은 수사선상에 오른 조합원 270여명뿐만 아니라 전체 입출금 내역에 대한 조회를 시도했지만 법원은 계좌추적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돼야 한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금 내역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통해 해당 계좌에서 선관위 등록 공식 계좌로 모두 100억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당비 납부 의혹을 규명하려면 입금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 대상자뿐 아니라 민노당 전체 계좌 내역을 살펴보려 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입출금 조회용 영장 신청의 적합성을 놓고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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