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간 미 전투기의 폭격과 소음에 시달려야했던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주민들의 시련이 계속되고 있다. 매향리 농섬 일대에 위치한 미 공군 사격장이 폭격을 중단하고 폐쇄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미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죽은 땅’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이다.
매향리 주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은 매향리 국제사격연습장 폐쇄 1주년을 맞아 환경오염치유 없이 기지를 주고받은 한미 양국을 맹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31일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앞마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매향리 주민들은 “미군이 폭격을 중단하고 폐쇄를 결정했을 때 주민들은 이제 다시 과거의 평범한 농어촌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폐쇄를 해방처럼 맞았지만 돌아온 땅은 농사도, 어장도 사라진 황무지였다”며 분노를 토해냈다.
전만규 매향리 대책위원장은 “갯벌에 나가면 여전히 녹슨 포탄과 불발탄이 주민들을 위협하고 중금속에 오염된 이 일대는 정상조업이 어렵다”며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며 땅을 내준 정부가 환경오염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를 맹성토했다.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농섬. 미국이 제거했다고 밝힌 불발탄은 여전히 섬 표면에 무수히 박혀있다.ⓒ뷰스앤뉴스
환경오염 치유했다는 미국, 중금속.구리 오염 심각한 매향리
환경운동연합이 매향리 폭격장 폐쇄 1주년을 맞아 실시한 농섬 일대 토양 오염도 조사 결과는 한미 양국에 분노하는 주민들의 분노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조사결과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우선 중금속인 납의 검출량은 4천7백86mg/kg으로 전국 평균보다 무려 9백23배에 높았다. 이는 토향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우려기준의 47배에 달하는 수치다. 구리 역시 43.5mg/kg이 검출돼 전국 평균을 9배 초과했다.
농작물의 재배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는 중금속 오염대책기준치인 3백mg/kg을 기준으로 해도 무려 15배에 달해 농섬 일대는 이미 예전의 농토와 어장을 잃은 ‘죽음의 땅’인 셈이다.
이는 지난 해 8월 광주과학기술원이나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분석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1년간 사격이 중단됐고 농섬 일대가 해수유통 지점으로 비.바람.해수 등의 의해 오염물질이 자연 정화된 점을 고려할 때 충격적인 결과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는 풍화의 영향이 많은 표면의 오염도만을 조사했지만 지난 수십년간 사격 연습의 결과로 땅 밑에 남아있는 불발탄을 감안하면 그 오염도는 지상의 오염도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환경오염방치’에 대한 한미의 굳건한 동맹
하지만 한미 양국은 매향리의 심각한 토양 오염을 방치했다. 주민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은 수차례에 걸쳐 신속한 오염 조사와 처리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토양 오염 정화는 고사하고 농섬 일대에 무수히 흩어져있는 불발탄과 잔해마저 치우지 않고 고스란히 남겨뒀다.
한국 정부는 사격장 반환을 이틀 앞둔 7월 12일 단 한차례 환경오염정화와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갖고 이후 오염 처리의 진행 경과와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만규 매향리 대책위원장이 농섬 일대에서 수거해 온 불발탄과 실폭탄을 설명하고 있다.ⓒ뷰스앤뉴스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변색된 폭탄들은 불발탄들이다. 언제든지 폭발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뷰스앤뉴스
권헌열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은 “미국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환경치유항목에는 납.구리 오염에 대한 토양치유와 불발탄 처리가 포함되어있었다”며 “이번 오염도 조사결과 한미 양국은 국민을 대상으로 명백히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정책위원은 “현장에 한번만 가보면 갯벌에 널려있는 불발탄과 실폭탄을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현장은 위험이 여전하다”며 “국방부와 환경부는 무슨 이유로 이 기지를 반환받은 것인지 반드시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격장 폐쇄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미 공군의 사격훈련도 도마에 올랐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현재 미공군은 폭탄만 사용하지 않을 뿐 전자장비를 이용해 기존항로를 유지하며 모의 사격훈련을 계속해오고 있다.
“폭탄만 떨어뜨리지 않을 뿐 사격훈련 계속된다”
반세기 넘게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괴롭혔던 폭음은 멈췄지만 미 전투기의 비행에 의한 소음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불발탄 제거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농섬 일대의 토양 및 해수 오염. 전국 평균치의 9백배를 초과하는 납과 9배를 초과하는 구리가 농섬 일대 토양에서 검출되고 있다.ⓒ뷰스앤뉴스
이와 관련 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미공군 사격훈련 즉각 중단 ▲매향리 사격장에 대한 주민 참여하에 신속한 환경처리 실시 ▲국방부의 매향리 사격장 매각계획 철회 ▲미군기지 반환 과정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및 환경처리 비용 예산 배정 거부 등을 촉구했다.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총장은 “환경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미국이 오염비용을 전액 책임부담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결국 지난 수 십년간 미국이 더럽힌 땅을 돌려받고 새 땅을 내주는 굴욕적 협상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향리주민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반환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긴급행동.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5일 용산 국방부 앞에서 한미 양국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오염된 땅을 밀실협상을 통해 주고 받은 한미 양국의 졸속 기지반환협상이 16년의 투쟁 끝에 매향리를 되찾은 주민들을 다시 투쟁의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