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인사 77명 “평택 강제철거 중단하라”
“정부 강제철거는 또 다시 5월 4일의 악몽 되살릴 것”
정부의 미군기지 확장이전 예정부지인 평택 도두리.대추리 일대 빈집 강제철거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31일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비롯한 77명의 각계인사들은 정부의 강제철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주민, 평화적 해결 위해 서로 양보해야”
각계인사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7층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평택 갈등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간절히 바라고 이있다”며 “정부와 주민대책위, 평택범대위 양자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입장변화를 전제로 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평화적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우선 정부에게 강제철거 계획 중단 및 구속 중인 김지태 위원장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기지이전 재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절대불가’의 닫힌 자세에서 벗어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민대책위와 평택범대위에게도 사태 해결의 현실적 대안을 찾기 위해 한발 물러서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 보장’과 ‘주한민군 기지 이전의 정당성’문제의 분리 대응을 호소했다.
이들은 “주장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평택범대위의 주장이 현재 시점에서 전면적으로 관철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야한다”며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전략전 유연석, 기지이전 비용문제 등 쟁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하되, 확장기지의 규모를 축소해 현지에서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보장하는 의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주민들의 격렬한 싸움을 외면해 온 국회를 향해 “국회는 자신이 비준한 한미간 기지재배치 협상이 어떤 문제점과 사후 쟁점을 유발하는지 직시해야한다”며 청문회 개최 및 재협상을 요구하는 주민.시민단체의 여론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오늘의 제안을 우리는 정부와 국회와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 국회, 주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 나와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주민, 9월 공가철거 놓고 갈등 심화
평택 범대위에 소속되지 않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의 내용은 한 마디로 ‘미군기지 이전 반대’에서 ‘미군기지 축소이전’으로 투쟁 방향을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5월 4일 평택 대추분교 행정대집행 당시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실제 필요한 미군기지 이전부지는 2백85만평의 절반 정도”라며 “골프장 등 미군들의 위락시설만 줄여도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이 영농생활을 유지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수년에 걸쳐 미군기지 이전 반대를 놓고 대립한 국방부와 주민대책위, 평택대책위가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일단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 5월부터 평택 예정부지의 행정대집행 및 기지이전 기반공사 일정을 확정하고 지질조사를 완료했다.
국방부의 기지이전 로드맵에 따르면 9월 중 빈집 철거를 시작해 10월 중 사업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연내 주민 이주와 시설물 철거를 완료한 후 본격적인 터 조성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빈집 외에 여전히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잔여주민 가옥 1백10여가구에 대해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했고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대추리.도두리 주민들, ‘9.24 평화대행진’
주민대책위와 평택범대위는 국방부가 현재 진행 중인 을지포커스 훈련을 마친 이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빈집에 대한 강제철거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맞서 주민대책위와 평택범대위는 9월 24일로 예고된 4차 범국민 평화대행진을 위한‘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한미FTA저지를 위한 전국행진’을 9월 8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다.
이들은 8일 서울을 출발해 17일간 전국 17개 도시를 순회하며 도심 행진, 대국민 선전전, 촛불문화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앞서 평택범대위는 31일과 9월 1일, 이틀에 걸쳐 ‘주민촛불 2주년 문화제’를 서울 용산 국방부 앞과 평택 대추리에서 진행한다.
평택주민들은 지난 2004년 9월 1일 평택경찰서 앞 촛불문화제를 시작으로 730일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평화의 촛불을 들어왔다.
“정부-주민, 평화적 해결 위해 서로 양보해야”
각계인사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7층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평택 갈등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간절히 바라고 이있다”며 “정부와 주민대책위, 평택범대위 양자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입장변화를 전제로 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평화적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우선 정부에게 강제철거 계획 중단 및 구속 중인 김지태 위원장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기지이전 재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절대불가’의 닫힌 자세에서 벗어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민대책위와 평택범대위에게도 사태 해결의 현실적 대안을 찾기 위해 한발 물러서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 보장’과 ‘주한민군 기지 이전의 정당성’문제의 분리 대응을 호소했다.
이들은 “주장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평택범대위의 주장이 현재 시점에서 전면적으로 관철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야한다”며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전략전 유연석, 기지이전 비용문제 등 쟁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하되, 확장기지의 규모를 축소해 현지에서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보장하는 의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주민들의 격렬한 싸움을 외면해 온 국회를 향해 “국회는 자신이 비준한 한미간 기지재배치 협상이 어떤 문제점과 사후 쟁점을 유발하는지 직시해야한다”며 청문회 개최 및 재협상을 요구하는 주민.시민단체의 여론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오늘의 제안을 우리는 정부와 국회와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 국회, 주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 나와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주민, 9월 공가철거 놓고 갈등 심화
평택 범대위에 소속되지 않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의 내용은 한 마디로 ‘미군기지 이전 반대’에서 ‘미군기지 축소이전’으로 투쟁 방향을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5월 4일 평택 대추분교 행정대집행 당시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실제 필요한 미군기지 이전부지는 2백85만평의 절반 정도”라며 “골프장 등 미군들의 위락시설만 줄여도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이 영농생활을 유지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수년에 걸쳐 미군기지 이전 반대를 놓고 대립한 국방부와 주민대책위, 평택대책위가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일단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 5월부터 평택 예정부지의 행정대집행 및 기지이전 기반공사 일정을 확정하고 지질조사를 완료했다.
국방부의 기지이전 로드맵에 따르면 9월 중 빈집 철거를 시작해 10월 중 사업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연내 주민 이주와 시설물 철거를 완료한 후 본격적인 터 조성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빈집 외에 여전히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잔여주민 가옥 1백10여가구에 대해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했고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대추리.도두리 주민들, ‘9.24 평화대행진’
주민대책위와 평택범대위는 국방부가 현재 진행 중인 을지포커스 훈련을 마친 이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빈집에 대한 강제철거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맞서 주민대책위와 평택범대위는 9월 24일로 예고된 4차 범국민 평화대행진을 위한‘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한미FTA저지를 위한 전국행진’을 9월 8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다.
이들은 8일 서울을 출발해 17일간 전국 17개 도시를 순회하며 도심 행진, 대국민 선전전, 촛불문화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앞서 평택범대위는 31일과 9월 1일, 이틀에 걸쳐 ‘주민촛불 2주년 문화제’를 서울 용산 국방부 앞과 평택 대추리에서 진행한다.
평택주민들은 지난 2004년 9월 1일 평택경찰서 앞 촛불문화제를 시작으로 730일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평화의 촛불을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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