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를 거쳐 문화관광부가 경품용 상품권 폐지, 게임물등급위원회 발족,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각종 사행성 게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시민단체들은 “온갖 규제 완화와 사후 관리 미흡으로 전국을 도박장화 해놓은 정부라면 도박산업 전체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며 정부가 내놓은 근절대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문광부 "경품권 폐지, 신고포상금제 도입..."

문화관광부는 23일 사행성 게임물 근절을 위해 경품용 상품권을 내년 4월 폐지하고 사행성 게임장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행성 게임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광부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10월 29일 시행에 맞춰 게임만을 전담해 심사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설립해 논란에 휩싸였던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게임 심사를 분리하기로 했다. 게임등급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논란에 휩싸인 ‘바다이야기’, ‘야마토’, ‘황금성’ 등 주요 성인게임장 퇴출을 위한 게임물 재등급분류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심의를 통과한 게임을 불법 개.변조해 사행성을 강화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찰청 자체예산으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김명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강화는 문화관광부의 정책적 기조”라며 “향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사행성 게임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국가적 차원에서 도박산업 통합관리해야"

하지만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도박규제네트워크)’, ‘게임물등급제도개선시민연대(시민연대)’ 등 관련 시민단체들은 국가 도박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참여연대 등 3백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도박규제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세종로 문화관광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책을 비판햇다.

도박규제네트워크는 “정부가 상품권 폐지 방침만 발표할 뿐 배당.경품을 콘텐츠로 하는 도박게임 전반에 대한 불허 방침은 미루고 있다”며 “단돈 1만원이라도 현금 경품이 지급되면 도박이고 메달, 구슬 등 환전 가능 경품 지급은 사행행위가 안되는 것은 상식 밖의 사행성 판단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이들은 “정부 및 산업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구조로는 제2, 제3의 바다이야기가 나와 또 다시 사회적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인사가 50% 이상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박규제네트워크는 “최근 일어나는 도박게임의 문제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허용한 경마, 경정, 경륜, 카지노, 복권 등 도박산업이 다양한 매출 경쟁을 통해 급성장해 확산되면서 생긴 병리 현상”이라며 10월 시행을 추진 중인 게임산업진흥법의 전면 재개정과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업계 이해 대변하는 게임산업진흥법 통과시 법안 전면 거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게임물등급제도개선시민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 등급 분류 체계를 이전보다 간소화하고 온라인 게임물 관련 사행성 규정을 누락시켜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업계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등급분류위원회 에 절반 이상 참여토록하고 모든 사행성 게임에 적용할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며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정 게임진흥법에 대한 전면 거부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