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 문화관광부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 책임을 떠넘기는 데 대해 영등위 전 위원들의 반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김명곤 장관, "문광부, 사행성 게임 규제완화 안했다"

문화관광부는 23일 서울 세종로 청사 기자브리핑룸에서 김명곤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갖고 전날 영상물등급위원회 전 아케이드게임심의 소위원회 위원장이 공개한 문건에 대한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명곤 장관은 “문광부와 영등위간의 책임 떠넘기기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전날 권장희 전 영등위 위원의 문건 공개와 관련, “다만 이 문서만으로 문광부가 사행성 게임에 대해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또 ‘경품용 상품권 도입에 따른 정책 실패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당시 스크린 경마 등 변종 사행성 도박게임이 횡행하고 딱지상품권이 범람하는 등 사회적으로 대두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제도 도입의 취지는 잘못되지 않았지만 이후 일어난 부작용에 대해서는 문광부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책적인 책임과 오류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당시 심의위원들 25일 단체기자회견

그러나 이같은 해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가 사행성 도박게임 확산의 주범”이라는 전 영등위 심의위원의 주장이 이날로 새로 제기됐다.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영등위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진호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도박규제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문광부와 영등위의 게임등급분류기준을 비교하며 “문광부의 개정안이 사행성 게임 확산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도박규제네트워크가 주관한 문광부 앞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은 “영등위 개정안은 환전 가능한 모든 경품을 금지하고 유사 도박게임을 제한할 수 있었지만 문광부는 이 조항들의 삭제를 요구했다”며 “문광부가 사행성 도박게임마저 게임산업 발전과 업계 자율 원칙으로 바라본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결국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도박게임 자체를 심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상품권의 범람을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심의 기능밖에 없는 영등위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고 문광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문광부의 2005년 문건을 공개했던 권장희 전 영등위 아케이드 게임소위 위원장도 추가 반박자료를 통해 문광부의 22일 해명 내용을 반박했다. 권 전 위원장은 "핵심은 영등위에 대한 문광부의 삭제 또는 수정 요구조항이 결과적으로 '해당 게임물의 사행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판단"이라며 "영등위는 게임물의 사행성 규제, 개.변조 방지에 일차적 관심이 있었고 문광부는 게임물 제작자의 편의와 자율성의 관점에 우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문광부가 삭제를 요구한 조항들(네트워크 연결대수 60대 제한, 전체이용가 게임 환전 가능 경품 금지, 최고배당률 제한, 게임 연속.자동진행 불허)이 사행성을 약화시키는가가 중요하다"며 "(문광부가) 사행성을 높이거나 약화시키는 것과 직결되지 않는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것은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태도"라고 반박했다.

한편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사행성 성인오락게임의 심의를 담당했던 당시 심의위원들은 25일 단체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의 문화관광부 주장안에 대한 총체적인 반박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