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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반격 "문광부가 '바다이야기' 주범"

진실게임 치열, "문광부가 최고배당률 높이라고 압력"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 문화관광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문광부가 영등위에 대해 '바다이야기' 등의 규제 완화를 압박해 오늘날과 같은 도박천국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02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영등위원을 지낸 권장희씨는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4년 문광부가 영등위에 보내온 공문을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씨는 "문광부가 2004년 5월10일 영등위에 보낸 공개를 통해, 영등위가 최고배당률을 20배로 제한한 것을 문광부가 삭제하고 2백배까지 배당이 가능토록 해 사행성을 조장토록 요구했다"며 "이는 결국 심의기준에 반영돼 사행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광부가 전체 이용가 게임에 대해 환전가능한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영등위의 규정안을 삭제토록 요청했고, 그 결과 경품용 상품권이 환전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오늘과 같은 파국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영등위가 게임물 네트워크 연결대수를 최대 60대로 제한한 규정을 문광부가 삭제토록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며 "만약 문광부 요구대로 했으면 1천대까지 네트워크를 연결해 사행성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영등위는 파칭코, 파치슬롯, 카지노기구 및 이와 유사하거나 이를 모사한 게임을 부가게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문광부가 이 규정을 삭제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최종 심의기준에서 삭제되어 오락기의 도박기계화, 오락장의 사행도박장화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문광부는 곧 반박한다는 입장이나, 그동안의 싸움 과정에 양 기관 모두 '바다이야기' 파문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사태를 악화시킨 배경에 대한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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