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1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언론관계법 수정안을 배포했다. 수정안의 골자는 '사후 규제'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상한선 30%를 도입하겠다는 것.
나 의원은 "이것은 독일식의 제도다. 박근혜 전 대표가 말씀하신 여론 독과점 제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강력한 사전 규제에 이어 사후 규제를 통해 여론 독과점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인만큼 더이상 수정하거나 야당과 협의하는 일 없이, 직권상정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수정안은 '박근혜 안'과 동일한 것도, 현재 독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박 전 대표의 안은 '매체합산 30% 이내'다. 매체합산이란 신문, 통신, 잡지, 인터넷 등의 언론사가 방송에 진출하려 할 때 그 영향력을 TV 기준으로 환산한 뒤, 이를 TV의 시청률과 더해 30%가 넘으면 불허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현재 독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식이다.
나 의원은 그러나 "매체합산 점유율 규제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려 도입이 불가능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안은 한마디로 말해 조중동이 방송에 진출해 시청점유율이 30%를 넘으면 그후에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규제라고도 할 수 없다. 시청점유율 30%는 현재 최대 공중파인 KBS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수치로, 나날이 케이블TV 등 각종 신방송매체가 점유율을 확장해 하고 있는 상황에선 있으나마나한 규제이기 때문이다.
나 의원은 또한 박 전대표 안 수용 불가 이유로 매체합산 점유율 계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문사들이 부수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 ABC제도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 그렇다면 매체합산을 위해서라도 ABC제도 의무화를 추진해야 마땅하나, 한나라당은 기존 신문법의 신문 자료 공개 의무 조항조차 아예 삭제한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한마디로 말해, 한나라당안은 박 전대표가 제안한 '매체합산 30%'를 '시청점유율 30%'로 둔갑시킨 뒤 마치 박 전대표 안을 수용한 것인양 해 친박진영 등의 이탈을 막은 뒤 강행처리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나경원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도 "그대로 가는 것으로 했다"며 강행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과연 눈 가리고 아웅 식인 한나라의 '짝퉁 박근혜법'이 한나라당 의지대로 오는 25일 이내에 강행처리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나경원 간사가 17일 오후 문방위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 자체 미디어법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론조사는 국민이 무식해서...매체합산은 시간이 없어서?...나경원씨 왈 한나라당은 국민 무시를 넘어 막가파 정당이 되는가 싶다.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학력자 점유율이 많고 높은 교육열이 세계 일등인 우리 국민을 그렇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싸움이 아니다..국민무시하는 한나라당과 국민과의 한판 승부다.우리 국민은 조.중.동이 방송언론까지 독점해서 쏟아내는 형평성도 합리성도 부족한 편향적인 사관으로 민주주의의 선진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에 반대한다.
왜 한국사회에서 여야정치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자신들 멋대로 인가... 국회에서 다수결원칙을 강조할려면..미디어법 입법안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높고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경향신문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78%라는 압도적인 다수 여론이 현재 18대 여야국회에서 개정추진되고 있는 미디어법에 대한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이라는 다수 국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되는 한나라당안의 미디어법에 대한 제고를 요청하면 그것을 국민들이 뽑은 여야국회는 이런 국민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작금 여의도국회에서 여야간에 벌어지고 있는 한심한 대치국면을 보면 과연 이분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미디어발전법을 만드는가..아니면 자신들이 패거리집단 특혜적이고 특권적 이익 챙겨주어 장기집권 노림수의혹을 해소 못하고 있는 것을 낮뜨겁게 보여줄려고 하는 것인지..전혀 이해를 못하겠다. 한국사회를 위해서 미디어발전법 개정을 한다고 했으면 작년부터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여론 60%가 한나라당안의 미디어입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고 있다.그러면 전향적으로 국민들의 이런 우려를 집권여당이 솔선수범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시켜 주어야 하는가...국민여론 따를 필요없다는 국민여론무시 입법여야쟁투정치로 국민들에게 정치권에 대한 냉소와 환멸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야 하는가...대통령과 여야국회의원들에게 되묻고 싶다.가슴에 두 손을 얹고 미디어법이 과연 한국국민들과 한국사회를 위한 진정한 미디어발전법이고 한국 선진언론환경을 만드는 법인지...아니면 당리당략차원의 패거리집단 특혜+특권적 이해관계를 챙겨주어 보수집권정치세력 우호적인 언론환경을 만들기 위한 패거리기득권정치 우선권 내몫챙겨 먹기 인지 가슴에 두손을 얹고 되돌아 보라고 권하고 싶다. 다수결원칙도 상식과 정도가 있는 것이다.야당측이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한나라당안의 미디어입법안을 가지고 야당들에게 다수결의 원칙을 내세우면 그것은 일방통행식 독단정치를 하겠다고 하는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본다.대의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은 국민여론의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다수 여론수렴을 통해서 입법부인 국회나 행정부에서 국민들의 바람을 실현하는 구동존이+실사구시원칙이 존중되는 서민대중 생활향상정치를 요즘 국민들은 가장 희망하고 있다. 그런데 미디어 입법을 두고 여야정치권과 청와대까지 작년부터 각종 언론에 보도되는 이야기를 보면 국민들의 이런 희망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질낮은 정치를 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가 국민여론의 50%가 넘을 정도로 기존 여야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은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여름장마가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으로 오락가락하면서 다수의 인명패해와 수많은 재산피해를 내고 있고,특히 남부지방의 농사는 계속된 집중호우로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고,한나라당의 텃밭인 부산,마산,진주 등 경상도에도 최근 집중호우 수해로 말도 못할 경제적 생계적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러면 한국보다 한참 뒤진 국민소득이 3000달러수준인 중국도 수해가 나면 후진타오주석과 원자바오총리같은 국가지도자들이 수해현장으로 달려가 수해복구를 돕는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면서 국가지원을 신속히 할것을 주문하는 등 위기관리정치를 잘 하는데...과연 요즘 한국 여야국회와 정부는 무슨 정치를 하고 있는가...국민소득이 글로벌 금융경제위기여파로 1만 6천달러대인 선진개도국인 한국사회 정치가 일당독재정치를 일삼는 인터넷통제나 하는 중국정치보다 민생고챙기기를 하는데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 민생고 외면정치를 하면 되겠는가...이런 한심한 정치를 하면서 맨날 선진한국건설을 외치고 있으니...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국사회 선진국으로 가는데 가장 걸림돌집단이 누구인가 하면 정치권이 제일 먼저 이름이 오르내리는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물론 각당의 정파적 이해 관계를 앞장서서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일부 몰지각한 언론들이 그 다음순위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선진한국사회를 품격높게 건설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맞는 미디어환경을 만들 생각은 안하고 당리당략차원의 사리사욕에 매몰되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60%이상이 집권여당의 미디어법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 충분한 여론수렴과 21세기 방송언론환경에 맞는 미디어발전법을 만들것을 적극적으로 주문하는데도 국민여론 쫒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입법정치의 다수결의 원칙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부칠려고 하는 것은 결코 절제되고 품격높은 질높은 정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한나라당 지지자분들도 집권여당의 미디어 입법안에 반대를 하면서 국민여론 충분한 수렴을 지적하는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은..과연 작금의 여의도여야정치권에서 추진하는 미디어입법의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노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일본의 도샤시대학의 아사노 겐이치교수같은 저명한 언론학자분도 한나라당 미디어법안은 결코 한국사회와 한국국민들을 위한 미디어발전법이 아니고 당리당략차원의 자민당식 집권세력 장기적 집권정치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하고 심지어 신방겸업을 일본식으로 허용하는것은 식민지근성의 발로라고까지 혹평을 하고 있다.그러면서 언론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미디어 입법은 스톱해야 그 사회 건강성이 확보된다고 하고..일본처럼 신방겸업을 허용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아사히신문과 아사히tv,요미우리신문과 니혼tv를 보면 회전문인사와 코드인사,아사히신문기자가 아사히tv에 단골로 나와서 보도 하는 등 여론다양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서 일본언론환경은 병이 깊게 들었다고 자조섞인 자기반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신방겸업으로 덩치가 커진 신방겸업언론기업들이 정부눈치 보느라 제대로 정부 비판을 못하고 감각적이고 선정적인 보도태도를 보여 정론보도와는 동떨어진 방송언론보도를 보이고 거대방송언론 5개사 위주로 재편되어 흥미 연예오락위주 시청률 경쟁으로 날밤을 새는 일본방송언론환경에 저급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방분리를 통해서 독창적인 언론환경의 다양성이 보장되어 치열한 경쟁속에 시대를 통찰하고 보도와 정론을 펼치는 보도태도를 보여야 그 사회는 품격높게 발전하는데 일본언론은 다나카 가쿠에이전수상이 우정상으로 있을때 신방겸업을 무리하게 허용해서 자민당 우호언론환경을 만들어 영구집권전략의 한 테마로 추진한 결과 일본언론은 현재 병이 깊게 들었다고 했다. 적어도 한국사회가 선진사회로 진입하고 지속가능한 선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언론의 정언유착고리를 차단하고,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정경언유착관계를 차단해야..한국사회는 다양한 언론이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정론보도를 펼쳐서 한국사회와 한국국민들을 품격높은 국민으로 만들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기업과 식문화,지식문화,환경분야,예술문화수준은 선진국수준인데...정치와 언론환경은 3류수준의 뒷동네 패거리주의를 못 벗어나는것도 다 다나카 가쿠에이전수상의 신방겸업을 허용하는 정언유착을 노골화한 희생양 성격이 짙다고 생각한다. 여의도국회에서는 여야간에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민여론의 충분한 수렴이 전제된 미디어발전 입법정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언론단체와 각 언론사들은 한나라안으로 이익을 덤뿍 보는 몇몇 기득권 보수언론사 빼고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일행통행식으로 강행처리하면 강력하게 파업은 물론이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투쟁하겠다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다.이것도 얼마나 국론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인가...과연 아직도 글로벌 금융경제위기가 채 끝나지 않은 침체터널속에 있고,북핵위기도 아직 해결방향도 제대로 잡지못한 한반도 북핵안보위기상황에서,최근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의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수해피해가 엄청난 민생고현실에서...여야국회가 내 밥그릇 미디어법 좋아좋아 입법쟁투정치로 얼마나 더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냉소의 환멸정치라는 종합선물세트를 줄려고 하는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한 서민대중경제의 어려운 민생고를 생각하여서 어려운 경제위기환경속에서도 꼬박꼬박 세금 받쳐서 여야국회의원들 월급주고,대통령 월급주고 대형전용기 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민들의 힘든 노고도 대통령과 여야국회는 세심히 성찰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매체합산 30%가 시청점유율 30%가 웬말인가...박전대표가 주장한 말뜻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것 같은데..사전규제를 사후규제 해법을 제시 안하나...우리한국은 청와대에 들어가고 집권여당이 되면 왜 국민여론과 심각히 괴리되는 꽉막힌 불통정치와 불신정치로 흘러가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사람에 문제가 있는것인가..법과 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것인가...KBS 통합의 길을 묻는다.4일간의 대토론을 보니..사회지도층인사분들과 전문가패널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법과 제도에 허점과 결점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참 양식이고 양심바르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너무 당론에 포로가 되어서 국회의원들 개인적 독창적인 소신정치를 못한다고 대다수가 그 문제점을 지적하던데...그리고 오늘날 정치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여야정치권이 국회본회의장 동시점거사태와 식물국회,무능국회,난장판국회 소리를 듣는것을 남탓이요 남탓이요 하지말고..내탓이요 내탓이요 하라고 하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항상 자주 하고...보수정치도 베푸는 따뜻한 보수정치를 하고,진보개혁정치도 합리적인 진보정치를 하라고 하고,소통정치와 갈등조정+해결정치를 하라고 충고를 하고,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해서 한국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는데 앞장을 서야 하고..갈등과 충돌의 국론분열정치의 한가운데 있지 말것을 당부하던데..참 훌륭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진짜 천박하고 역겨운 여자다~ 사학재벌 딸년이라서 더 역겨워 과거 사학법 개정때도 촛불시위하던 그 더러운 작자가 바로 이 여자였잖아 ㅉㅉ 골빈 수구꼴통들이야~ 껍데기를 보고서 흡사 누가 말한것같이 술집여자정도로 여기는지ㅉㅉ 한심할 뿐이다 역겨워~~ 도대체 줏대라고는 없고 개념도 없는 이런인간이 왜 국개우원이지?? 참 역겹다 무슨 특정 집단, 특정 사학, 특정 권력, 즉 사권력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면서 뻔뻔하게 구는 인간 천벌을 받을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