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북한의 핵공격 위기론' 증폭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 높아져" "서울 떨어지면 50만 사망"
박희태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 한승수 총리 등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한 긴급 고위당정협의를 가졌다.
조윤선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정몽준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공격의 현실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핵우산 정책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지를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 불안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을 거론했다.
참석자들은 이에 "북한의 핵공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전반적인 국방, 방어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정부에 국방정책 전환을 촉구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참석자들은 또 오는 2012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전시작전권과 관련, "최근의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지금보다 더 고조됐었던 적은 없다"며 "북한의 핵공격의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2012년으로 예정되어있는 전시작전권 반환은 다시 재검토해야 될 계제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내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를 다뤄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희태 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미국의 핵우산 보호약속으로 인해 우리가 그동안 핵개발을 자제해 왔었다"며 개발능력이 있음에도 핵개발을 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한 뒤, "이제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핵우산 보호를 실천해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행하도록 할 때가 됐다"며 미국에게 구체적 핵우산 보호 방침을 밝힐 것을 압박했다.
앞서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의 김태우 국방현안연구위원장도 이날 아침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 위력과 관련, "1945년 나카사키 핵 폭탄 규모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만약 그 정도의 핵폭탄이 서울에서 혹시라도 사용이 된다면 한달이내에 약 50만명 사망자를 가져올 수 있는 규모"라고 강조하는 등, 정부여당이 잇따라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서는 양상이다.
정부여당의 핵공격 위기론은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남북 군사균형이 깨진 데 대한 위기감의 표출로도 볼 수 있으나, 야당 등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작금의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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