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A씨(여, 27세)는 동네 이장을 비롯한 이웃주민들에게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다. 특히 A씨는 이웃주민 이외에도 동네 낚시터를 오가는 외부인이나 동네 공장 직원들에게도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다.

동네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고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말을 하고있다”고 되레 피해자를 나무랐다. 동네 주민들은 A씨에게 “꼬리 치며 돌아 다닐때부터 알아봤다”, “동네 망신이다”는 등 경찰 조사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고 가해자 중 일부는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A씨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렀다.

정신지체여성 10년간 수시로 성폭행 뒤 아이 셋 낳게 해...

정신지체장애인 부모를 둔 C씨(여, 25세)는 자신 역시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이다. 그의 나이 16세 되던 1996년, 부모는 가난을 이유로 C씨를 경기도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H씨(남, 67세)에게 맡겼다. H씨는 지난 10여년간 C씨를 수시로 성폭행하였다. 이런 성폭력 때문에 C씨는 20대 중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H씨의 아이를 셋이나 낳게 되었다. 이 후 H씨는 아이들을 교육시키지도 않았고 술만 먹으면 C씨를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했다. H씨는 4번의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밝혀졌고 전 처가 H씨를 찾아와 C씨에게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위 사례에 나타난 것처럼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행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부산.대구.청주.광주.마산 등 전국 6개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한 2천1백40명의 여성장애인 중 74%에 해당하는 1천5백93명이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는 15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여성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신지체 여성장애자가 주로 성폭행 당해.가족 등 친지 성폭행도...

여성성폭력상담소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폭력을 당한 전체 피해 여성장애인 중 63.6%(1014명)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피해연령대는 20대 여성장애인이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피해자의 61.9%는 미혼이었다.

성폭력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강간이 68.5%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 15.5%, 성희롱 2.8% 순이었다.

특히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장애인 중 무려 10%가 가족.친지 등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또 동네사람 등 피해 여성장애인과 평소 안면이 있는 지인 (28.4%)등에 의해서도 성폭력이 가해졌고 심지어 여성장애인을 지원하는 복지시설근무자(1%)도 여성장애인을 성폭행한 사례가 있었다.

성폭력 발생 장소로는 피해 여성장애인의 집(23%), 가해자의 집(12.8%)으로 나타나 친인척 등에 의한 성폭력 실태를 대변했고, 성폭력 발생장소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23.9%로 나타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여성 지체장애인들의 성폭행 피해가 빈번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여성장애인을 상대로 한 집단 성폭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 여성장애인 1명에 가해자가 2~5명이나 되는 경우가 10%, 피해자 1명에 가해자 2-10명의 경우도 13.8%로 나타났다.

또 동일한 가해자 및 다른 가해자에게서 2회이상 성폭력을 당한 여성장애인이 37.4%를 차지해 여성장애인의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사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기혼 여성장애인들 중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경우도 빈번했다. 지난 5년간 여성성폭력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한 여성장애인 중 26%는 가정폭력, 성상담 등 주로 여성장애인들의 남편과 관련한 문제였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조사결과, 빙산의 일각에 불과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이번 조사결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장애인 성폭력상담소를 통한 상담 사례를 토대로 한 조사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장명숙 부산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소장은 “본인이 성폭력상담소를 알고 찾아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면서 “주로 가족이나 이웃 주민이 상담을 대신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해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실제 성폭력 실태 규모는 상담소 집계보다 훨씬 클 것임을 시사했다.

하숙자 청주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장은 “여성장애인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의 설치 및 전문요원의 배치가 시급하다”고 우리 사회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특히 하 소장은 피해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사후대응을 지적하며 장애인성폭력 피해자들을 상담.구제할 전문성을 가진 사법기관의 전담조사요원 배치를 주장했다.

김경희 부산여성의전화 회장은 “현재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 중심으로만 개소되어 있는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가 그나마 14개 뿐”이라면서 “중소도시나 소도시에 상담소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국가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어린이 성폭행 살해,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등 성폭행이 잇따르면서 성폭행 문제가 주요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들의 성폭행 피해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