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전면참여 '노코멘트', 신중모드로 전환?
"北의 어떠한 주장에도 평화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
정부는 5일 북한의 로켓을 발사를 비난하면서도 당초 공언했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거론하지 않아 배경이 주목된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한이 2009년 4월 5일 11시 30분 15초 함경북도 무수단리 소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북한의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어떠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며 비난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은 북한에 대해 발사계획을 철회할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경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라며 "더구나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대하여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거듭 북한을 비난했다.
당초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후 즉각 PSI에 전면참여한다는 방침이었고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날 발표에서는 이 대목이 거론되지 않아 정부가 신중론으로 선회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정부가 신중론으로 회귀한 것은 북한 발사체가 인공위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대북 추가제재 추진시 중국-러시아가 반대입장을 밝힐 게 분명한 데 따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한이 2009년 4월 5일 11시 30분 15초 함경북도 무수단리 소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북한의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어떠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며 비난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은 북한에 대해 발사계획을 철회할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경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라며 "더구나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대하여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거듭 북한을 비난했다.
당초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후 즉각 PSI에 전면참여한다는 방침이었고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날 발표에서는 이 대목이 거론되지 않아 정부가 신중론으로 선회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정부가 신중론으로 회귀한 것은 북한 발사체가 인공위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대북 추가제재 추진시 중국-러시아가 반대입장을 밝힐 게 분명한 데 따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