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한국 은행부실 42조", 국가신용등급 하락?
정부, 외국언론 이어 피치와도 전면전. 외국계와 갈등 확산
국제신용사 피치가 한국 은행들에 42조원의 신규부실 발생이 예상된다는 보고서를 내놓자 금융감독원이 사실무근이라고 강력반발하며 전면전에 돌입했다. 외국언론에 이어 외국신용평가기관들과도 극한 갈등에 돌입한 양상이다.
피치 "한국 은행들, 내년말까지 부실 42조 발생할 것"
국제 3대 신용평가사중 하나인 영국의 피치는 12일 밤 한국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5%로 잡고 내년에도 성장률이 약할 것으로 전제한 뒤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한국 은행들의 신용비용(credit costs)이 내년까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주택대출과 기업대출 위험이 높아지면서 지난 수년간 주택을 과잉공급해온 건설사들이 쓰러지면서 은행 부실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부터 내년말까지 경기침체에 따른 대출자산 손실(Credit loss) 및 유가증권 투자손실 증가, 환율상승에 따른 자산증가 등에 따라 42조원 규모의 신규손실(자본감소)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단순자기자본비율(equity-to-assets ratio)'이 2008년 6월말 6.4%에서 2010년말에는 4.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피치는 추정했다.
피치는 따라서 "2010년말까지의 예상손실 42조원을 감안시, 국내은행의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요구되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며 "최근 조성중인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 규모는 충분치 못하며, 투입방식도 후순위채 등 부채성 자본을 이용하는 것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그래도 서방은행들보다는 양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13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대한 금융감독당국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는 주요 변수와 가정(대출채권 및 유가증권 예상손실률 등), 미래의 경제상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추정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은행 대외신인도 및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별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들은 이어 "다만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피치가 추정한 손실금액 42조원을 반영하고 신규 자본확충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2010년말 단순자기자본비율(TCE) 4.0%는 현시점에서의 주요 선진 은행 수준보다 높고, BIS 비율로 환산할 경우 8.7%에 해당하므로 최저규제비율 수준(8%) 이상"이라며 "이는 국내 은행권 재무건전성과 손실흡수능력은 국내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골병이 든 서방은행들보다 우리 은행들이 양호하다는 주장인 셈.
이들은 또 "국내은행의 경우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은행 스스로 보통주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종자본증권(36조원), 후순위채(64.3조원) 발행 등 자체적인 자본확충 여력(100.3조원)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피치, 한국 은행-국가신용등급 하락 초읽기?
피치는 지난 3~5일 한국을 방문해 정부기관들을 만나 한국 국가신용등급 조정을 위한 조사작업을 펼쳐, 한국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피치는 또 한국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낮추겠다는 메시지도 흘려왔다.
정부가 피치 조사결과에 강력 반발하는 이면에는 피치가 이미 한국 국가신용등급 및 은행신용등급 하락 방침을 굳히고 수순밟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제는 피치가 추정한 은행 신규부실 42조원이 전혀 근거없는 작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그동안 국내외에선 한국 은행들에 대한 엄격한 스트레스테스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 여권 일각에서도 은행부실 급증에 대비한 공적자금 투입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피치는 3대 국제신용평가사 가운데 가장 혹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치는 앞서 현대차-기아차도 투기등급으로 강등시킨 바 있다. 그러나 국제무대에서는 국제금융위기 과정에 무디스 등 미국계 신용평가사들의 모럴해저드가 극명히 드러나면서 상대적으로 피치의 평가에 신뢰를 두는 기류도 읽히고 있다.
피치의 경고를 정부당국이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여선 안되는 이유다.
피치 "한국 은행들, 내년말까지 부실 42조 발생할 것"
국제 3대 신용평가사중 하나인 영국의 피치는 12일 밤 한국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5%로 잡고 내년에도 성장률이 약할 것으로 전제한 뒤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한국 은행들의 신용비용(credit costs)이 내년까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주택대출과 기업대출 위험이 높아지면서 지난 수년간 주택을 과잉공급해온 건설사들이 쓰러지면서 은행 부실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부터 내년말까지 경기침체에 따른 대출자산 손실(Credit loss) 및 유가증권 투자손실 증가, 환율상승에 따른 자산증가 등에 따라 42조원 규모의 신규손실(자본감소)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단순자기자본비율(equity-to-assets ratio)'이 2008년 6월말 6.4%에서 2010년말에는 4.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피치는 추정했다.
피치는 따라서 "2010년말까지의 예상손실 42조원을 감안시, 국내은행의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요구되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며 "최근 조성중인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 규모는 충분치 못하며, 투입방식도 후순위채 등 부채성 자본을 이용하는 것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그래도 서방은행들보다는 양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13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대한 금융감독당국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는 주요 변수와 가정(대출채권 및 유가증권 예상손실률 등), 미래의 경제상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추정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은행 대외신인도 및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별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들은 이어 "다만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피치가 추정한 손실금액 42조원을 반영하고 신규 자본확충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2010년말 단순자기자본비율(TCE) 4.0%는 현시점에서의 주요 선진 은행 수준보다 높고, BIS 비율로 환산할 경우 8.7%에 해당하므로 최저규제비율 수준(8%) 이상"이라며 "이는 국내 은행권 재무건전성과 손실흡수능력은 국내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골병이 든 서방은행들보다 우리 은행들이 양호하다는 주장인 셈.
이들은 또 "국내은행의 경우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은행 스스로 보통주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종자본증권(36조원), 후순위채(64.3조원) 발행 등 자체적인 자본확충 여력(100.3조원)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피치, 한국 은행-국가신용등급 하락 초읽기?
피치는 지난 3~5일 한국을 방문해 정부기관들을 만나 한국 국가신용등급 조정을 위한 조사작업을 펼쳐, 한국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피치는 또 한국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낮추겠다는 메시지도 흘려왔다.
정부가 피치 조사결과에 강력 반발하는 이면에는 피치가 이미 한국 국가신용등급 및 은행신용등급 하락 방침을 굳히고 수순밟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제는 피치가 추정한 은행 신규부실 42조원이 전혀 근거없는 작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그동안 국내외에선 한국 은행들에 대한 엄격한 스트레스테스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 여권 일각에서도 은행부실 급증에 대비한 공적자금 투입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피치는 3대 국제신용평가사 가운데 가장 혹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치는 앞서 현대차-기아차도 투기등급으로 강등시킨 바 있다. 그러나 국제무대에서는 국제금융위기 과정에 무디스 등 미국계 신용평가사들의 모럴해저드가 극명히 드러나면서 상대적으로 피치의 평가에 신뢰를 두는 기류도 읽히고 있다.
피치의 경고를 정부당국이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여선 안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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