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9일 "법관의 독립이 아니라 법관의 독선이 더 문제되는 시점"이라며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신영철 대법관 구하기'에 본격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화가 된 지 20년이 지났고 법관의 독립 문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한 법관은 무죄를 판결하고 다른 법관은 유죄를 판결하는 일이 있다"며 "재판부마다 양형이 다르고 판단 기준이 다르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를 믿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지휘권은 바로 그런 면에서 집행될 수 있다고 본다"며 "법관실마다 양형 기준표가 있는데 그것도 엄격히 보면 독립권의 침해지만 제시하는 이유는 재판부의 독선이 심하지 않았냐는 자성의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신 대법관이 이메일을 보낸 행위가 사법 행정의 지휘권 행사인지 재판 관행인지가 문제"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둘 사이 명확한 한계가 적절히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 나아가 용산참사 추모집회에서 발생한 경찰관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우리 사회의 만연한 공권력에 대한 조롱의 정도가 한계를 넘었다"며 "가담자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첫번째"라며 사법부 책임론을 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