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사용자, 민간, 정부가 23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걸음씩 양보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노사정위원회에서 전체 대표자회의를 열고 채택한 합의문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노동계는 기업의 경영여건에 따라 임금동결ㆍ반납 또는 절감을 실천하고 경영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자제해 기존의 고용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특히 "노동계는 불법파업이 근절되도록 하고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파업을 자제하며 경영계는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되도록 한다"며 "노동계는 기업의 인사ㆍ경영권을 존중해 불합리한 참여요구를 하지 않으며 경영계는 투명경영ㆍ윤리경영ㆍ성실한 노사협의 등을 통해 노사간 신뢰기반을 조성한다"고 덧붙였다.

합의문은 이어 "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방적 감원보다는 희망퇴직을 최대한 활용하고 노사민정은 채권금융기관들이 노사의 고통분담과 일자리 나누기 노력을 최대한 존중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사의 고통분담에 대해 임금절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임금절감에 동참했다가 도산한 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ㆍ실업급여 지원, 일자리 나누기 기업에 대한 정책적용 우대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취약계층ㆍ실업자 등의 보호를 위해 실업대책 확충, 영세자영업자 보호, 고용보험 재정 확보를 추진키로 하고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건강보험 제도 강화,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합의에 따라 총리실 산하에 별도의 팀을 구성해 정부 측의 합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노사정위원회도 별도로 이행점검단을 구성하며 시민사회도 합의사안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로 합의했다.

회의에는 한국노총 위원장과 경제5단체의 회장 등 노사 대표와 노동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대표,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대표, 사회원로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과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아 반쪽 합의가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