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계동, 反정부 보고서 작성 금지 지시”
“보고서 낼 경우, 반드시 국회의장실 경유하라” 지시도
민주당이 126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에 '반(反)정부 정책 보고서'를 내지 말라는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종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박계동 총장은 지난 9일 해당 조사관으로부터 해명을 받은 자리에서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에 대한 해외 사례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례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찾아와라”고 조사관을 질타했다. 박 총장은 “국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는 앞으로 정부 여당에 불리한 보고서는 내지 말라”며 “보고서를 내는 경우에 국회의장실을 반드시 경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행정부가 입법부인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고 입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중대한 헌정문란행위”라며 “2월 국회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행정부가 3권 분립의 헌법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해 국회를 압박하고 길들이려는 입법부 장악 기도”라고 비난했다.
한편 김형오 의장은 이날 보고서 논란과 관련, 국회 기관장 회의에서 “국회 직원들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이 개입된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고 통계나 숫자 등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보고서를 작성해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 달라”며 “의장은 국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연구활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종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박계동 총장은 지난 9일 해당 조사관으로부터 해명을 받은 자리에서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에 대한 해외 사례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례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찾아와라”고 조사관을 질타했다. 박 총장은 “국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는 앞으로 정부 여당에 불리한 보고서는 내지 말라”며 “보고서를 내는 경우에 국회의장실을 반드시 경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행정부가 입법부인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고 입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중대한 헌정문란행위”라며 “2월 국회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행정부가 3권 분립의 헌법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해 국회를 압박하고 길들이려는 입법부 장악 기도”라고 비난했다.
한편 김형오 의장은 이날 보고서 논란과 관련, 국회 기관장 회의에서 “국회 직원들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이 개입된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고 통계나 숫자 등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보고서를 작성해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 달라”며 “의장은 국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연구활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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