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한미 FTA 협상 개시 4대 선결조건을 사실상 시인하면서 반FTA 기류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국정브리핑과 신문 및 방송광고를 통해 국내 여론 수습에 나섰지만 교섭 당사자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수석대표가 공청회, 토론회 등 공개석상에서 수차례 4대 선결조건 자체를 부정한 바 있어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FTA와 관련없다던 4대 선결조건, 대통령이 시인, 반FTA 격노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4일 오후 청와대 인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의 기본권에 직결되는 4대 사안을 국민적 동의 없이 넘겨주고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수석대표 등은 수차례나 국민들 앞에 이를 극구 부인해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24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한미FTA협상단 우리 측 수석대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해임을 촉구했다.ⓒ뷰스앤뉴스
또한 범국본은 “4대 선결조건을 넘긴 대가가 겨우 협상개시였다는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일간지 전면 광고를 통해 4대 선결조건을 부인하고 있다”며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국민들을 기만해 온 매국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수석대표를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범국본은 “정부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며 역시 국민을 기만해 온 국정브리핑과 관련해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도 마땅히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노 대통령의 발언에도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범국본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FTA에 반대하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는 것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4대 선결조건 인정으로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4대 선결조건 분야에 해당하는 범국본 산하 대책위 관계자들이 나와 정부를 맹성토했다.
“김현종.김종훈.김창호 경질하고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해야”
7월 1일부터 절반으로 축소 시행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와 관련 양기환 영화인회의 대변인은 “문화에 대한 자존심을 갖고 있는 국가라면 미국의 개방 요구에 자국의 영화보호 정책을 이렇게 내어줄 수 없을 것”이라며 “노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 수사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을 속인 협상과 관련해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다.
최인순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약가적정화 방안의 입법예고를 24일에서 26일로 연기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발언과 연계해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약가 적정화 방안을 4대 선결조건으로 시인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복지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의 입법안이 상충되는 것과 관련한 무언의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을 씻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기존의 입법예고안을 투명하게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성도 전농 대외협력실장은 미국의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해 “결국 손바닥으로는 하늘을 가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부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이 선결조건에 포함된 것은 결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FTA를 추진하는 정부기 국민의 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은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21일 제주도 서귀포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세미나에서 “현재의 FTA반대론자들은 유령과 싸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아냥거린 발언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며 맹성토했다.
지 사무총장은 “정확히 말해 우리는 ‘유령’이 아닌 실체가 너무나도 뚜렷한 미국이라는 ‘악령’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며 버시바우 대사의 주장을 일축하고 “명백한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
범국본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청와대 민원실에 김종훈.김현종 두 관계자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뷰스앤뉴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오종렬 범국본 상임의장과 박석운 공동 집행위원장 등 지도부는 청와대 민원실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한미FTA협상단 수석대표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접수했다.
정부 뒤늦은 수습에 여론은 싸늘
한편, 정부는 4대 선결조건 발언이 국내의 반FTA에 기름을 부은 형국으로 확산되자 뒤늦게 매체광고를 강화하며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정홍보처는 메인에 올라온 대부분의 기사를 FTA찬성론을 홍보하는 기사로 채워 넣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0일 관계부처를 통해 지시했던 국내팀 설치의 윤곽을 잡았다.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대통령 직속 ‘한미FTA지원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그것. 위원회는 악화되는 국내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홍보에 나서는 등 대미 협상를 위한 국내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사후약방문’에 대한 외부의 반응은 싸늘하다.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의 4대 선결조건 발언을 계기로 협상 관계자의 해임을 압박해나가고 있고 여론 또한 좀처럼 <피디수첩>과 <일요스페셜>이 잇달아 보여준 멕시코의 현실과 한국의 미래를 중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 대한 우호적인 댓글이 대부분이었던 국정브리핑에는 4대 선결조건과 관련, 정부를 맹성토하는 댓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다음, 네이버 등 각종 포탈사이트의 댓글은 아예 비난글로 도배 되다시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범국본은 “노무현 대통령은 첫단추부터 잘못된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해야한다”며 “강행할 경우 2년전 탄핵반대 투쟁에 나섰던 이들이 대통령에 대한 반대투쟁에 나설게 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거듭 대정부 공세를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