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집중호우로 사망 25명, 실종 24명을 포함한 총 49명의 인명피해와 1천9백78세대, 4천6백3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 및 무분별한 개발사업 중지 등을 요구했다.

"환경단체나 지역주민에게 책임 전가 행태 한심"

경실련은 21일 ‘철저한 원인규명과 처벌로 인재의 악순환 끊어내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엄청난 피해규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 이번 폭우로 인한 수해가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에 기인하고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수해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실책임자를 엄중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 성명에서 “건설교통부와 관련 공기업들, 정치권은 홍수량을 조절할 댐이 없어서 피해가 발생했다며 환경운동단체나 지역 주민들에게 수해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또한 수해가 발생해 전국이 수해 복구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그 상황에서도 타당성과 경제성에 문제가 있어 정부 스스로가 포기했던 댐건설을 다시 추진해야한다는 개발기회로 활용하려는 개발 공기업들과 정부 내 개발부처, 그리고 일부 개발주의 정치인들의 배짱에 놀랍고,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이번 수해로 인해 국회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은, 해년마다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홍수와 도로유실 등 재난으로 인한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피해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대책을 세우는 일"이라며 "이것은 이재민 돕기와 같은 성금 보내기나 라면박스 기부하기등과 같은 이벤트성 행사보다 값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매년 되풀이되는 인재성 재난에서 원인제공자들은 모두 사라지고 국민들은 또다시 세금으로 복구자금을 메워주는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며 "원인 제공자 및 감독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여 다시는 부실한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때문에 수해 피해의 원인이 시민들과 환경단체에 있다거나, 댐이 없어서 건설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재난의 근본대책이 아니다"라며 "이들 주장은 수해의 책임 규명 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댐건설 논쟁으로 돌려서 부실한 설계 감리, 시공 및 감독 등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실공사를 인재가 아니라 천재로 둔갑시키고 부실공사자들의 책임을 숨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재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수해의 원인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국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책임이 있다면 연루된 관료들과 개발업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