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끝내 밤 8시 직후 대충돌
방송법-한미FTA 협상 결렬, 경호권-직권상정 초읽기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20분까지 최종 담판 협상에 나섰으나 방송법 문제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으며, 밤 8시에 마지막 협상을 갖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담후 브리핑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과 한미FTA 비준안을 늦어도 2월까지 '협의처리'해 줄 것을 민주당이 약속해주면 나머지 쟁점법안 처리는 추후 협상이 가능하다는 '최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협의처리는 합의처리와는 다르다"며 "합의되지 않으면 협의 절차를 거쳐 다수결 원리에 따라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국회법의 원칙"이라고 밝혀, 사실상 시기만 2월로 미룰뿐 방송법 강행 처리 방침은 불변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회담 결렬후 의원총회에서 "협상 시한을 더이상 늦추지 않겠다. 더이상 늦추면 민주당 지연전술에 말려들어가는 것이라 이게 마지막"이라며 "오늘 저녁 8시 담판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더이상 한나라당이 양보해서도 안되고 양보할 길도 없다. 담판은 일찍 끝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민주당과 합의되지 않으면 우리가 양보했던 사회개혁법안도 처리하도록, 85개법안 전부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장과 협의해서 85개 법안 전원 통째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회담 결렬 직후 국회의장 경호권 발동, 연이은 본회의 개회 시나리오를 밝혔다.
민주당도 일전불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원 원내대표는 회담 결렬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의 방송법, FTA 2월 연기 제안에 대해 "기한만 두 달 더 연명해서 강행처리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서 우리는 ‘합의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이 우리의 최후 타협선"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도 "방송법과 한미FTA는 입장차가 갈리는 전국민적 사안"이라며 "이에 대해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여야가 모두 사실상 전면전을 선언함에 따라 김형오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정가의 남은 관심은 김 의장이 민생법안만 직권상정할지 아니면 한나라당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 쟁점법안들까지 무더기 상정할지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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