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천정배, '최악의 법조 화이트칼라 범죄' 청소할까

법조계 '김홍수 리스트' 탐문 분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으로 법조계가 뒤숭숭한 최근 기자는 평소 알고 지내는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검찰 수사에서 김씨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판사들이 누구인지 가르쳐 달라는 전화였다.

"확인된 내용은 아닌데, 이러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기자는 아는대로 대답해 주었다.

그는 "그중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하나 걸려 있다"며, "다음 재판기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내비쳤다.

김씨가 판, 검사들과 친분관계를 맺고, 그중 일부에게 돈을 주고 정기적으로 술접대를 하는 등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씨의 '로비 리스트' 내용이 법조인들 사이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재 검찰의 1차적인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법조인은 고법부장 등 현직판사 4명과 전 · 현직 검사 4명. 이들 중 한, 두 사람외엔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추측만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 거론되는 이름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8명의 법조인 외에도 검찰이 확보한 김씨의 수첩엔 전 · 현직 판, 검사 수십명의 이름이 전화번호 등과 함께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리스트 내용을 놓고 법조인들 사이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김씨와 알고 지내 온 전 · 현직 판, 검사들은 혹시 '내 이름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에서 김씨 리스트의 내용이 궁금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은 법조인들은 또다른 입장에서 관심을 나타낸다. 사건관계인들과 변호사들도 리스트의 내용이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파장 여하에 따라서는 기일 연장, 다른 재판부로의 사건 재배당 등 이번 사건이 미칠 영향이 간단치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리스트의 내용을 알아보랴 분주하게 탐문에 나서고 있다.

평소 화이트칼라 범죄 척결을 외쳐온 천정배 법무장관이 이번에 최악의 화이트칼라 범죄인 법조계 비리를 어떻게 척결할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연합뉴스


그러나 세간의 관심은 '김홍수 리스트'를 떠나 보다 본질적인 대목을 주목하고 있다. 과연 천정배 법무장관 등이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닌 고질적 법조계의 비리를 과연 이번엔 제대로 척결할 것인가이다.

천정배 장관은 지난 14일 "한 점 의혹도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정상명 검찰총장도 엄정하면서도 신속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고 한다.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모 고법부장 등을 상대로 김씨로부터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향응도 제공받았는지, 대가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며칠째 수사가 진행되면서 구속 여부 등 신병 처리 문제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법조비리 사건의 파장과 후유증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도 엄정하면서도 신속한 수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원 법률전문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