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5일 합의했다.
여야 "제발 아파트투기 좀 해달라"
이에 따라 현재 1세대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 고율로 부과되는 양도세율이 2009~2010년에는 1주택자와 같은 9~36%의 일반세율로 적용된다.
즉 1가구 다주택자가 향후 2년동안 집을 팔 경우는 물론, 이 기간중 집 있는 사람이 새로 몇 채의 집을 새로 사든 간에 수십년후에 팔아도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로써 2003년 10.29 대책때 도입된 양동세 중과는 비록 한시적이란 꼬리표를 달긴 했으나 사실상 무력화됐다.
양도세 중과 폐지는 정부가 제출한 감세법안에 없던 내용이나, 한나라당이 삽입하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들이 전폭 지지함으로써 국회 재정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
당초 정부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고 부동산전문가들도 반대한 이같은 양도세 중과 폐지를 여야가 강행한 명분은 '부동산경기 활성화'. 즉 돈 많은 상류층이 아파트를 한두채씩 더 사들이도록 해 아파트값 폭락을 막겠다는 것으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겨 아파트거품 파열을 막겠다는 발상이다.
아파트값 폭락 부채질
"제발 아파트 투기 좀 해달라"는 발상 자체의 심각한 모럴해저드도 문제이나, 양도세 중과 폐지는 도리어 아파트값 폭락을 부채질할 것이란 게 부동산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다.
지금 부유층의 지배적 기류는 '현금 확보'다. 현금을 확보하고 있으면 향후 주가가 더 폭락할 경우 증시에 들어가 며칠만 돈을 굴려도 몇십 퍼센트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처분가능한 재산은 모두 팔아 현금화하려는 심리가 팽배한 상태다. 잘못 하면 수년간 돈이 묶일 가능성이 농후한 부동산에 돈을 묻으려 하는 이들은 거의 찾을 길 없다.
이런 상황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 그동안 높은 양도세때문에 시장에 내놓지 않고 갖고 있던 여러 채의 아파트를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내 아파트값 폭락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부동산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다. 더욱이 이 과정에 양도세 중과분이 줄어든만큼 아파트값을 더 낮춰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이래저래 아파트값 폭락을 부채질할 공산이 크다.
이같은 역작용 우려 때문에 11.3 부동산대책때도 정부는 양도세 중과 폐지를 검토하다가 없던 일로 했으나, 한나라당이 이를 '부활'시킨 셈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박병석 정책위의장 등이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예산안 12일 처리 합의 이후 모처럼만에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보다 더 한심한 건 민주당
더욱 눈총을 받는 것은 민주당의 태도다. 민주당은 그동안 '부동산투기 우려'를 명분으로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다가 언제 그랬냐는듯 양도세 폐지에 동의했다.
사실상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 10월29일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할 때도 당시 집권세력의 대체적 기류는 양도세 중과에 대단히 미온적이었다.
당시 이 제도 도입 과정에 정부여당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대목은 양도세 중과를 1가구2주택자부터 할 것인가, 3주택자이상으로 할 것인가였다. 당시 상당수는 "요즘처럼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자녀들을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집외에 한채를 더 사두는 경우는 용인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제 자식만 생각하고, 집값 폭등으로 집 장만이 어려워진 서민-중산층은 관심밖이었던 것.
같은 맥락에서 당시 정부는 심지어 1가구2주택자 통계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1가구2주택자 통계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정부는 "그런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 정부는 그로부터 2년이 흐른 2005년 8월에 이르러서야 이주성 당시 국세청장이 국회에 출석해 "1가구2주택 이상이 158만가구에 달한다"고 최초로 실태를 공개했다. 당시 이 청장이 공개한 숫자는 2002년 6월 집계자료였다. 그동안 정부가 거짓말을 해왔음을 자인한 셈.
이처럼 참여정부는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부동산투기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 극심한 민심 이반을 자초하면서 정권을 내놓아야 했다. 그러나 야당신세로 전락한 민주당은 아직도 왜 자신들이 야당으로 전락해야 했는지, 원인을 알고 있지 못함을 이번 양도세 중과 폐지를 통해 보여줬다.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적 외면속에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도 이래서다.
아파트값 하락하면 좋은 것 아닌가? 아파트 투기를 잡아서 아파트 값 상승을 막으려고 했던 건데,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풀면 더 떨어지니 좋은 것 아닌가? (아파트 값만 놓고 보면......) 내리자는 데도 못내리게 해야된단 말인가? 제목 보면 기자의 시각이 때론 누구 편을 들자는 건지 아리송......
양당 국회의원들 모두 국리민복을 떠나 부동산 투기세력이다. 지난 10년동안 국회의원 부인이라면 국회의원 빽 밑천으로 은행에서 돈 빌려다 부동산투기 안한 사람이 등신이었을 것이다. 부동산거품이 빠지고 있는 것은 세계적 추세인데 그것을 거슬러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발상이 민생은 둘째치고 우선 자기들 가정경제부터 깡통아파트 위기에서 구하자는 꼼수인데 2-3년 서서히 거품이 빠져 연착륙해야할 부동산거품이 이번 망동으로 위 기사처럼 한꺼번에 빠질 공산이 커 보입니다. 부자들끼리 부동산투기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부동산 투기세력 국회의원들의 거품도 대폭발하기를 기대합니다.
어쨌든 아파트값 폭락을 부채질할 공산이 크다면 그야말로 좋은 일 아닌가요? 그게 뷰스앤뉴스 논조 아니었나? 폭락을 하면 다주택자들이 세금에서 보는 이익보다 집값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더 커지겠지요. 더구나 폭락하면 거의 양도소득이 없어질테니 세금 자체가 줄거나 없어지는 것이지요. 지금도 많이 줄어있지만...
베이비 붐 세대 퇴조 제2차대전이후 갑자기 많이 태어난 세대들이 혼령기에 주택수요가 많아 집값이 오르고 이제 퇴직시기가 되어 고령화대책이 없어 집을 팔 수밖에 없다. 인구증가와 집값의 상관관계가 이미 일본과 미국에서 입증되었다. 우리나라 정치인은 무능해도 공천만 받으면되니 자기 집값만 생각할 뿐이다. 3김이 얽어놓은 틀에서 못벗어나는 한심한 민도.
항상 정확하고 균형있게 보시는 거 같습니다. 학자든 기자든 연구하고 기사를 쓸때는 그야말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박태견선생은 특히 부동산문제에서 정확히 핵심을 짚고 있다고 본다. 얼간이들이 '진보'로 치장하여 수도권 집값을 폭등하게 조장하고,너무 많이 오르니까 대책이란 것들을 내놓았는데, 마치 그런 대책들이 진보정권이어서 가능했 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다. 내가 사는 곳은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싼 지역이다. 그럼에도 지난 참여정부 기간에 정확히 두배이상 올랐다. 그러면 버블이란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좀 살만한 지역은 어느 정도 올랐는지 상상이 갈 것이다. 무슨 통계고자시고 필요없다. 서울 서민밀집지역에서 살아보면 다 아는 일이다. 맨날 학자라는 것들은 책상머리 앉아서 자료 챙겨가지고선 앵무새처럼 지껄인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진실성이 없다. 부동산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서민들이 참여정부에 의지했다가 크나큰 실망감을 갖는 의미를 모른다.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를 단순비교하면 그는 이미 논객도 학자도 유권자도 아니다. 내가 제목에서 박태견선생을 항상 정확하고 균형있게 보신다고 붙인 이유가 바로 한 두번의 기사내용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노무현정부 초기 때부터 부동산문제 에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며, 철저하게 어떤 정파적 입장에서 얘기하지 않고 그야말로 서민들을 걱정하는 자세로 일관했다는 사실 을 다른 매체에서도 확인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어느 정파를 가리지말고 부동산 똥덩어리들의 더러운 추태를 끝까지 추척하 고 비판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본다.
그럼 돈 있는 사람보고 사달래야지... 돈 없는 사람한테 사달라고해서 아파트값 하락을 막고 경기 부양을 하나?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하는 일을 따라하진 못할 망정 정부가 추진하는 일을 반대만하면 쓰나. 정말 집값 대폭락이 오면 서민이고 부자고 다 나가 떨어진다. 그러면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은 커질거고, 반정부세력은 기뻐서 날뛰겠지. 지금은 투기고 투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경기를 부양시켜야 할때다. 지금은 한국형 민주주의로 돌아갈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