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내년 경제성장률 2%대로 대폭 하향
"내후년까지는 적자재정 불가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3.8~4.2%에서 2%대로 대폭 낮췄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이 "IMF(국제통화기금)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한국 성장률 전망이 어떻게 나올 것 같느냐"고 묻자 "현재까지 추세라든지 여러 상황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김 의원이 "2%대 중후반으로 전망되지 않느냐"고 묻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성장률에 따른 대규모 재정적자 발생 우려에 대해선 "어차피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는 적자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효과에 대해 "투자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재정수익이 얼마나 늘 것인가 확실한 분석은 현재 할 수 없다"며 "앞으로 용역을 줘서 내년 상반기 중에 확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30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의 일부 사업이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발전이 낙후된 지역은 타당성이 낮게 나오고 발전이 높은 지역은 타당성도 높게 나온다. 법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자문위원회가 결정할 수도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논리적 모순이 있어서 예비타당성 조사 자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이 "IMF(국제통화기금)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한국 성장률 전망이 어떻게 나올 것 같느냐"고 묻자 "현재까지 추세라든지 여러 상황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김 의원이 "2%대 중후반으로 전망되지 않느냐"고 묻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성장률에 따른 대규모 재정적자 발생 우려에 대해선 "어차피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는 적자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효과에 대해 "투자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재정수익이 얼마나 늘 것인가 확실한 분석은 현재 할 수 없다"며 "앞으로 용역을 줘서 내년 상반기 중에 확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30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의 일부 사업이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발전이 낙후된 지역은 타당성이 낮게 나오고 발전이 높은 지역은 타당성도 높게 나온다. 법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자문위원회가 결정할 수도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논리적 모순이 있어서 예비타당성 조사 자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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