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유정복 "대통령중임제로 개헌해야"
"경제위기 대내요인은 정부의 국민신뢰 상실"
박근혜계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은 3일 "이제는 대통령중임제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며 이재오계 공성진 최고위원의 '분권형대통령제' 개헌 주장을 정면 일축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이어 개헌을 놓고도 이명박-박근혜계간 갈등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유 의원은 이 날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대통령의 5년 단임제는 선진 외국의 예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로, 단임제는 과거에 독재와 권위주의 경험을 했던 우리나라가 만들어 낸 특수한 제도로 이제는 오히려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라며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가 성숙한 이 시점에서 개헌문제를 논의하고 대통령 중임제 문제를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4년 대통령중임제로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금의 개헌논의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발의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논의를 선도하는 상황에서 더욱 각별하게 주목되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결정은 당연히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은 이제 시대의 요청"이라며 국민여론이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경제위기와 관련 "경제위기는 외부적 요인"이라면서도 "내부적 요인은 정부의 대국민 신뢰상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정부출범 초기 균형 잃은 인사와 무원칙한 공천으로 정치적 신뢰를 잃고는 방향감각을 상실한 듯하다"며 "자기혁신과 희생으로 잘못된 정부의 관행을 과감히 개혁해나가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개각을 주문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이 날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대통령의 5년 단임제는 선진 외국의 예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로, 단임제는 과거에 독재와 권위주의 경험을 했던 우리나라가 만들어 낸 특수한 제도로 이제는 오히려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라며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가 성숙한 이 시점에서 개헌문제를 논의하고 대통령 중임제 문제를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4년 대통령중임제로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금의 개헌논의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발의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논의를 선도하는 상황에서 더욱 각별하게 주목되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결정은 당연히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은 이제 시대의 요청"이라며 국민여론이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경제위기와 관련 "경제위기는 외부적 요인"이라면서도 "내부적 요인은 정부의 대국민 신뢰상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정부출범 초기 균형 잃은 인사와 무원칙한 공천으로 정치적 신뢰를 잃고는 방향감각을 상실한 듯하다"며 "자기혁신과 희생으로 잘못된 정부의 관행을 과감히 개혁해나가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개각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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