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MB지지율 하락, 위기 인식 못한 고위공직자들 때문"
이재오계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3일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장, 4년 중임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하는 박근혜계와 대립각을 세웠다.
공 최고위원은 이 날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최근의 위기를 거론한 뒤, "위기상황들을 통합적으로 조정, 대응해나가는 컨트롤 타워의 구축이 긴요하다"며 "이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밀려오는 위기의 쓰나미를 대통령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큰 의제의 제시와 실천에 전념하고, 위기대처는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전담해야 한다"며 "과감한 헌법상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서라도 대통령과 총리가 각기 역할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승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최근 각종 위기상황에 총리가 있어야 하는데 국민들은 총리가 안 보인다고들 한다"고 쓴소리를 한 뒤, "이는 대통령중심제라는 제도적인 문제일 수 있다. 이제 우리사회의 다양한 욕구와 구조적 한계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21세기 통일한국의 실정에 맞는 헌법상의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거듭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 최고위원은 한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시국 인식에 책임이 있다. 정권의 성패와 운명을 함께하며 진퇴를 분명히 하겠다는 소명의식, 책임의식이 결여됐기 때문"이라며 "이런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차제에 인적 쇄신과 함께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 최고위원은 이 날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최근의 위기를 거론한 뒤, "위기상황들을 통합적으로 조정, 대응해나가는 컨트롤 타워의 구축이 긴요하다"며 "이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밀려오는 위기의 쓰나미를 대통령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큰 의제의 제시와 실천에 전념하고, 위기대처는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전담해야 한다"며 "과감한 헌법상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서라도 대통령과 총리가 각기 역할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승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최근 각종 위기상황에 총리가 있어야 하는데 국민들은 총리가 안 보인다고들 한다"고 쓴소리를 한 뒤, "이는 대통령중심제라는 제도적인 문제일 수 있다. 이제 우리사회의 다양한 욕구와 구조적 한계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21세기 통일한국의 실정에 맞는 헌법상의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거듭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 최고위원은 한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시국 인식에 책임이 있다. 정권의 성패와 운명을 함께하며 진퇴를 분명히 하겠다는 소명의식, 책임의식이 결여됐기 때문"이라며 "이런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차제에 인적 쇄신과 함께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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