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들은 5일 법무부와 국정원이 휴대폰 감청 확대를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이 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마저 통째로 묶으려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야당시절에 휴대폰을 감청하고 있지 않냐고 몰아붙인 사실이 있다. 정권을 잡더니 언제 그랬느냐는 듯 외려 국민 목소리를 통째로 도청하겠다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추진할 수 있냐"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영장 없이 감청할 수 있는 대상에 테러를 추가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정부,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악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선영 선진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현행 통신보호비밀법에 의해서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와 내란. 외환. 폭발물에 관한 죄 등의 경우에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통신의 비밀을 위태롭게 할 소지가 매우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여기에다 국정원은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국정원법의 각각의 조항에 ‘등’을 붙여 사실상 제한을 철폐할 방침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며 "이는 거의 무제한적으로 국민의 사생활에 개입하고 감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며,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에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야당들의 반발에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지난 10년 동안 국정원의 기능이 망가졌다"면서도 "그러나 무리하게 추진하진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