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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CJ를 위한 맞춤형 개악"

"비협조적 지상파 대신 친여 대기업방송 만들려 해"

언론노조는 2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소유와 케이블 SO의 기업인수합병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언론노조가 CJ그룹을 위한 맞춤형 개악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방통위원회는 대기업 기준이 완화된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IPTV의 성공적인 안착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 자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며 "그러나 방통위원회는 후발 IPTV 사업을 강하게 규제하는 반면 케이블 SO의 규제는 풀고 있다. 방통위원회의 역차별 규제는 케이블 SO의 기득권만 강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시행령 개악은 친 케이블 SO 정책으로 ‘CJ 미디어넷’을 위한 맞춤형 개악이란 것을 알만한 이들은 다 안다"며 의혹을 제기한 뒤, "방통위원회가 IPTV와 케이블 SO의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면 이미 시장에서 성공하여 기득권을 가진 케이블 SO를 위한 대기업 기준 완화는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대기업 유료방송 케이블 SO의 규제를 풀고 지상파방송을 방기함으로써 지상파를 통제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은 비협조적인 지상파를 대신할 친 정부여당 대기업 방송을 창출하고자 한다. 보도, 종합편성 채널의 허용을 전제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정권에 충실한 방송을 예고한다. 방송방통위원회가 그 대행자를 자임하고 있다"며 반드시 개정안을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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