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끝내 일본에게 비수 맞다!
일본정부, 청와대에 "독도는 일본영토" 표기 강행 통고
이처럼 일본정부가 이 대통령이 지난 4월에서 더이상 과거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한일 신외교'를 선언한 지 석달만에 이 대통령에게 치명적 일격을 가함에 따라 앞으로 한일관계는 급랭하고 이 대통령의 '신 한미일 3각동맹' 외교 역시 치명적 타격을 받는 등, 일파만파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저녁 해설서 발표에 앞서 우리 정부에 독도 표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교과서 해설서 내용이 오늘 4시 공식발표될 예정인데, 그동안 일본 측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여러차례 전달했는데, 우리가 일본 측으로부터 듣고 파악한 상황에 의하면 우리의 관심사안인 독도 영유권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문안은 발표를 기다려봐야겠지만 독도 영유권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측에서 저희들에게 (이런 방침을) 알려왔다. 명기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측이 통보한 시점과 관련, "오늘, 춘추관에 오기 바로 전"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일본의 통고는 당초 독도 표기를 하는 대신, 우회적으로 독도를 자국땅으로 가르치는 방향으로 조정중이라던 <요미우리> 신문 보도 등과 다른 내용이어서 지지율이 10%대에 그치고 있는 후쿠다 일본총리가 일본 자민당 등 우익들의 압력에 밀려 독도 표기를 강행키로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일본이 이처럼 독도 표기를 강행함에 따라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청와대는 앞서 이 대통령이 앞서 지난 4월 일본에서의 한일정상회담때 과거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독도문제는 과거 문제가 아닌 '영토 문제'라는 점에서 일본정부가 표기를 강행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유명환 장관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를 방문,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과 회동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명기 강행시 ▲외교부의 항의성명 발표 ▲주한 일본대사 초치를 통한 항의 ▲권철현 주일대사의 공식 항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 장관은 "주일 대사를 일시적으로 불러들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해, 이 대통령이 권철현 주일대사를 소환할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주일대사의 소환 여부를 떠나, 정권출범후 미국-일본과의 신 3각동맹을 적극 추진해온 이 대통령은 미국과는 쇠고기 사태로, 일본과는 독도문제로 커다란 정치적 타격을 입으면서 이 대통령의 외교노선은 철저한 좌절로 끝난 양상이어서 국내외적으로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독도문제의 경우 남북이 공동보조 양상을 취했으나 현재 남북관계는 대화채널조차 없을 정도여서, 과연 독도문제를 놓고 남북이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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