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종부세 기준 9억으로 높이고 양도세-보유세도 낮춰야"
부동산세제 논쟁 점화. 청와대 '수용 불가' 입장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고액 주택이라 할지라도 1가구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인하도 주장하고 나서, 부동산세제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을 예고했다.
한나라당의 이방호 정책위원장은 2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 "부동산 세제문제, 부동산 대책은 좀 바꾸어져야 된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을 확대해줌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지금 정부여당은 세금을 매겨 가지고 집값 안정시키겠다는 것인데 실패했다. 따라서 지금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이런 것을 대폭 좀 낮춰서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당초 한나라당의 종부세안이 9억원이었음을 상기시킨 뒤 "현행 6억원인 종부세 대상을 9억으로 올리고 동시에, 1가구 1주택 자기 소유자중 오랫동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투기 목적이 아닌 만큼 이들에게 부당한 대접을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도 좀더 낮춰야 된다"며 "지금은 1가구를 가지고 있다가도 어떤 기준이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되나, 이런 것도 선의로 가지고 있는 1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지나친 세금을 부과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재차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열린우리당도 실수요자에 대해 세금 총액이 늘어나는 선에서의 보완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국회에서의 커다란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방호 정책위원장은 2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 "부동산 세제문제, 부동산 대책은 좀 바꾸어져야 된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을 확대해줌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지금 정부여당은 세금을 매겨 가지고 집값 안정시키겠다는 것인데 실패했다. 따라서 지금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이런 것을 대폭 좀 낮춰서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당초 한나라당의 종부세안이 9억원이었음을 상기시킨 뒤 "현행 6억원인 종부세 대상을 9억으로 올리고 동시에, 1가구 1주택 자기 소유자중 오랫동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투기 목적이 아닌 만큼 이들에게 부당한 대접을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도 좀더 낮춰야 된다"며 "지금은 1가구를 가지고 있다가도 어떤 기준이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되나, 이런 것도 선의로 가지고 있는 1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지나친 세금을 부과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재차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열린우리당도 실수요자에 대해 세금 총액이 늘어나는 선에서의 보완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국회에서의 커다란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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