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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들 "화물연대 총파업, 정부 무능이 빚은 대란"

"정부, 물류난 확대되지 않도록 교섭에 적극 나서야"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 등 야당들은 13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정부의 책임론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고유가 땜질 처방의 결과가 극단적인 상황을 불러온 것"이라며 "정부의 무능이 빚은 대란"이라고 힐난했다. 차 대변인은 "화물연대의 파업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화물연대 미가입 노동자들도 상당수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적반하장으로 유가보조금 중단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잔인한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물류난이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아울러 실효성 있는 비상대책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강경진압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선영 선진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는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극단적인 강공책을 꺼내들어 문제가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화물유통시장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과 합리적 표준요율제 도입, 경유세 감면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동시에 화물연대도 나라전체가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극단적인 파업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하려는 인내와 지혜를 보여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부성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정부의 이번 유류보조금 중단 발표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며 "유가보조금 중단과 같은 치졸한 대응은 정부에 대한 노동자의 반감만을 키우면서 노동자가 정권퇴진 운동의 전면으로 나서게 하는 촉매가 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선희 진보신당 대변인은 이날 한승수 총리 주재 대책회의에서 화물운송 거부자에 대해 유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대기업의 물류운송의 차질을 막자고 생계형 운송노동자에게 적자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 합법이고, 최저임금에 준하는 표준요율제 시행과 살인적인 경유가 인하를 주장하는 것이 불법인가? 운송노동자에게 불리한 고질적인 지입제, 하도급체계 등 낙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불법인가? 화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한하자는 것이 불법인가? 어느 나라 법이 생존권을 포기하라는 법이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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