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일각에서 5.31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부동산.조세정책을 거론하며 정책의 미세조정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토지정의시민연대가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5일 ‘부동산 정책의 후퇴는 열린우리당의 사망선고가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선거참패의 진정한 원인은 그동안 정부 여당이 내놓은 수많은 부동산정책이 미흡하고 불철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여당의 ‘아전인수’식 해석에 일침을 가했다.

토지정의는 미흡한 부동산 정책의 대표 사례로 참여정권의 가장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었던 ‘8.31 부동산대책’을 지목했다. 토지정의는 “8.31정책이 이전보다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나 근본적 대책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토지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개발이익환수제를 강화했다면 선거결과는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력한 조세정책 입안을 들고 나온 참여정부가 송파 신도시 등 부동산 공급을 통한 경기부양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종부세 강화에 실패한 ‘모순’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반을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토지정의는 “여당은 이러한 정답과 개혁의 로드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않았다”며 “선거패배의 원인은 그동안 부동산대책이 지나치게 강도 높아서가 아니라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책에 못 미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들어 거듭됐던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외부 반발과 법안 후퇴 등 일련의 과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토지정의는 “여당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평가받았던 2003년 10.29대책의 입법화 과정에서 원안보다 대폭 후퇴된 법률을 통과시켰고 이것이 2005년 초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됐다”며 “여당의 태도는 부동산 시장 참가자들에게 일종의 ‘학습효과’로 작용해 이후 내놓은 수많은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켰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당시 원내 과반의석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관련 개혁법안의 입법화를 시도했지만 시장의 반발을 의식한 끝에 이듬해 집값 재폭등을 불러왔다. 이와 관련 토지정의는 “이때의 열린우리당은 의지만 있었다면 개혁법안을 입법화할 수 있는 확실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던 시기”라고 강조하며 여당의 부동산 정책 후퇴를 꼬집었다.

토지정의는 “당시 국민들의 실망은 더 클 수밖에 없었고 여당은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8.31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다시 말해, 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등 떠밀려 마지못해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지정의는 여당의 종부세 인하, 거래세.양도세 인하, 공급대책 재검토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는 스스로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정책을 스스로 후퇴시키겠다는 것으로 얼마나 웃지 못할 광경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런 여당의 태도는 약간 소강상태로 접어든 투기 심리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정의는 “(여당의 부동산정책이 후퇴할 경우)국민들의 삶은 지금보다 더 나빠지고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여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여당은 지난 4일부터 1박2일간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장단이 참가한 정책 워크샵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근간은 유지하되 제한적인 정책 보완에 나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세간의 예상대로 재검토 논의 대상에 양도세율 인하, 종부세 예외인정 확대, 거래세 인하,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될 경우 참여정부의 일관적인 정책기조였던 ‘과표 현실화’가 흔들릴 여지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만큼 개별 발언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