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여러분, 스스로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당하고 포기하지 않으려면 절대 시설에 들어가지 말아달라. 시설에 스스로를 수용시키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사회와 격리돼 온갖 인권탄압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의 시설이다.”

지난 23일 ‘자신의 며느리를 비롯한 장애여성 3명을 성폭행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6명의 장애인에게 항정신병치료제를 강제복용시켜 숨지게 한 인면수심의 목사’가 구속됐다.

경기도 김포에 미인가 종교시설을 짓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수용했던 목사 정모씨(67)는 며느리를 성폭행하고 임신을 우려해 인공 피임수술을 시켰고 정부보조금과 후원금 4억8천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언론은 정씨의 범죄행각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여론은 종교시설에서 이뤄진 패악적인 범죄에 경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보도가 정씨의 범행에만 초점을 맞출 뿐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원인파악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0개 연대단체로 구성된 ‘김포 사랑의 집 시설 수용자 살해.성폭행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진상규명 대책위)’는 30일 오전 서울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결성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수용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김포 미인가 시설에서 일어난 범죄행각은 지난 십수년간 전국 곳곳의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되풀이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기존의 ‘시설 수용 중심’에서 ‘자활 독립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김포 미인가 시설과 관련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자체 진상규명 조사를 통해 구속수감된 정모씨를 비롯한 김포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행위를 폭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 부추기는 폐쇄적 수용시설, 복지부는 더 짓겠다고?”

중증 및 지체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에 있어 ‘시설수용’과 ‘자활지원’은 지난 십여년간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수용시설 신축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수용시설 확충 및 민간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장애인계는 ‘장애인들에 대한 무원칙적인 시설 수용이 오히려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심화시킨다’며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

장애인계의 주장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설에 갖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결국 사회에서 장애인을 격리시키는 차별행위”라는 것이다.

지난 4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노숙농성과 삭발을 감행하며 요구했던 ‘활동보조인 제도화’나 2000년 초부터 장애인계의 주요운동으로 떠올랐던 ‘장애인 이동권 쟁취 투쟁’ 등은 결국 이 같은 정부의 시설 수용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반발이었다.

또한 이번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들은 한번 수용될 경우 철저히 외부와 격리되면서 그들에게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져도 쉽게 노출되지 않아 시설 자체가 인권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복지부동이다. 실제 정부는 올해 62개의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을 비롯해 2007년 70개, 2008년 69개, 2009년 70개 등 총 271개의 장애인재활시설을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1만 8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난해 9월 ‘희망한국 21’의 주요사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이번 사태는 사회가 시설 수용 장애인에 대해 눈감고 침묵하는 사이 발생한 구조적인 사례”라며 “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인권실태조사 없이 그저 시설을 늘리겠다는 복지부의 안일한 발상이 이번 사태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2009년까지 장애인 시설 수백개를 지으며 드는 돈의 일부만 활동보조인 서비스에 돌려도 장애인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지역사회와 어울려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시설정책 전환 약속을 받아낼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경찰, 추가의혹 철저히 밝혀라”

한편 진상규명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와 별도로 지난 25일과 27일, 28일 사흘에 걸쳐 현장조사 및 피해자 면담을 진행하며 불거진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대책위는 1차 진상규명 조사를 통해 구속 수감된 원장 정씨는 청량리역이나 인근 역에서 노숙인을 강제로 데려왔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대책위는 이 과정에서 폭력사용이나 강제적 입소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도망치지 않으면 퇴소가 불가능한 상황은 인터뷰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만약 입소과정에서 폭력사용이나 강제입소가 확인될 경우 정씨는 정부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사실상의 ‘인신매매’를 저지른 셈이 된다.

이밖에도 입소서약서에 따르면 ‘노숙인의 경우 외부에 나가서 노동해 돈을 벌면 소정의 금액을 교회에 헌납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정씨에 의한 강제노동과 임금 착복도 의심된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또한 대책위는 지역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몇년전부터 영구차가 시설을 드나드는 경우가 많았다”며 경찰 조사 사건 이외에 알려지지 않은 추가 사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수년간 자행된 범죄,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 의혹도 밝혀라"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아직은 기초조사 과정에 불과하다”며 “경찰수사가 미온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우리는 자체 규명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상임활동가는 “수년간 자행되어 온 범죄행각을 단지 미신고시설이라는 이유로 파악조차 못했다는 김포시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포 미인가 시설의 범죄행각에 대한 해당 공무원의 사전인지 및 방치 여부를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규명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항의서한과 시설정책에 대한 대정부 질의문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대책위는 향후 경찰 수사결과와 별도로 추가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미신고 시설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수용시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권실태조사,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