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천2백만에 이르는 불법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시민권 획득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상,하원이 각각 통과시킨 이민법의 절충안 마련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법안 승인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美 상원 이민법 개정안 승인, 하원과 절충안 마련 나서

25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 상원이 이민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62대 36으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38명의 민주당 의원과 23명의 공화당 의원, 1명의 무소속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이민법 개정안은 국경경비강화, 초청노동자제도 도입, 불법체류자의 시민권 획득 기회 부여, 이민노동자 법적지위 강화, 불법노동자 고용주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의 가장 특징적인 내용은 국경수비강화로 현재 1천명의 국경수비대 규모를 오는 2011년까지 1만4천명 수준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5백95km에 이르는 국경 장벽설치와 8백km의 차량 차단시설 도입등도 포함하고 있어 보수파의 반발 완화에 역점을 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 이민법 개정안은 조지 W. 부시대통령이 주장한 초청 노동자 제도를 수용해 매년 20만 명의 노동자 초청은 물론 1백50만 명의 농업 노동자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고 있어 노동력 부족 문제를 제기한 경제인들의 요구도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초청 노동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해 고용주들의 불법적인 노동력 착취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에 5년 이상 체류한 불법 이민자들은 최소 3천2백50달러의 벌금을 내고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5년 이하 2년 이상 체류한 이민자는 우선 본국으로 돌아가 재입국 절차를 거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공화당 의원 반발 강해, 절충안 난항 예상

그러나 이번 이민법 개정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의 압도적 지지를 표한 것에 반해, 공화당 상원 의원 중 32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져 공화당의 상당한 거부감이 표면화됐다.

그동안 이민법 개정안에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제프 세션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우리 국경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 시민권 부여에 반대해 오던 데이비드 비터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 법안은 불법이민자에 대한 대사면이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상원은 이민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해 독자적인 이민법을 승인한 하원과의 절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하원 의원간 견해차가 큰 것은 물론 이민법 개정안 자체에 대한 비판 의견도 거세 이민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승인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