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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 살아남나", 정부부처들 초긴장

이명박 집권시 '5~6개 부처 통폐합설'에 정보 수집 등 부산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압도적 우위로 독주하면서 '이명박 대세론'이 굳혀가는 추세를 보이자, 정부부처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조직 대폭 개편을 예고해온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5~6개 부처가 통폐합돼 사라질 것이란 얘기가 벌써부터 관가에 파다하기 때문. 특히 최근 이 후보측에서 시내 모처에서 사실상의 인수위 활동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정부 1,2 종합청사가 위치한 세종로와 과천의 긴장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 '작은정부론자'인 이 후보는 그동안 정부 부처를 '대부처-대국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현재의 '2원-18부-4처'인 정부조직이 어떤 형태로든 대대적 변화를 겪게 될 것임을 예고한 발언이다.

이 후보 핵심측근은 이와 관련,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는 정부 조직 통폐합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를 대폭 축소하는 게 정부조직 개혁의 큰 방향"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등의 저항에 직면할 인위적 감원보다는 '효율성'과 '규제 완화'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얘기.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관가에서는 우선 국정홍보처 폐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대표적 공약이기 때문이다. 국정홍보처가 폐지될 경우 그 기능은 청와대 홍보수석실이나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로 대폭 이관될 전망이다.

그 다음 주목받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개편 여부다. 이 후보는 교육부의 현재 교육감시 기능을 교육 현장으로 대폭 이관, 교육의 자율성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의 '산학기능'을 강화, 실업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 현행 노동부의 고용 기능과 과학기술부의 교육기능 등이 합쳐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청렴선언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 정권교체시 대대적 정부조직 개편이 예상돼 관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어떤 부처보다도 대폭적 개편이 예고되는 부문은 경제 관련부처들이다. 이 후보의 최대 관심사가 경제문제이고 그가 민간 CEO시절 정부규제를 톡톡히 경험한 까닭에 경제부처의 대대적 통폐합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관심사는 재경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종연횡형 통폐합 여부. 관가에서는 이 후보 집권시 경제문제를 진두지휘할 게 확실한만큼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위상이 대폭 높아지는 동시에 기획예산처도 단순히 예산집행기구가 아닌 국가전략 수립 및 경제부처간 이견 조정기구로 재편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잦은 갈등을 빚고 있는 재경부와 금감위-금감원 사이의 교통정리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두 조직의 통폐합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하나, 이 후보가 두바이의 금융발전 모델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만큼 금감위-금감원 통폐합 및 민간주도화 쪽에 무게를 두는 전망도 있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공정거래위 재편 문제. 재계 등은 그동안 공정거래위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정위를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통폐합해 가칭 '자유공정경쟁원'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해와, 이런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밖에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업무중복이 많은 부처간 통폐합설 및 농림부-해양수산부 통폐합설 등 각종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양산된 과거사위원회 등 대통령직속기구들은 해체 또는 기능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시절 만들어진 인권위원회도 최근 앞으로는 대북인권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히는 등 긴장하는 분위기다.

관료들이 한수 아래로 여겨온 민간CEO 출신이 집권할 경우 과연 어떤 후폭풍이 몰아닥칠지, 벌써부터 관가는 초비상 상태다.
김홍국,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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