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지난 12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을 거론하며 상속세 폐지가 세계적 흐름”이라며 상속세 인하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 사회원로들이 "상속세 인하는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며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단법인 희망포럼은 23일 오전 광화문 희망포럼 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속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장치”라며 “최소한의 기준을 거부하는 것은 사회통합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며 재계의 상속세 인하 주장에 일침을 가했다.

이날 참석한 48명의 사회원로들은 “그동안 많은 대기업들이 상속세를 정직하게 내기보다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를 회피해왔다”며 “정당한 세금을 납부 않고 부의 형성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누구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부를 대물림하는 것은 오히려 만인에 대한 기회균등을 원칙으로 하는 건전한 자본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속세의 완화 및 폐지가 국제적 조류라는 전경련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이 20%에 불과한 반면 선진국은 50%이상이고 형평과세가 실시되는 등 다양한 대체장치를 갖고 있다”며 “(재계가)자본주의 중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에서 여전히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상속세를 다 내면 지분이 줄어 경영권을 2세 또는 3세에게 승계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안타깝다”며 “이 같은 주장은 재산권과 경영권을 의도적으로 동일시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회원로들은 재계의 상속세 인하 주장에 동조하는 보수언론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기업을 이간질 하는 행위”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그동안 일부에서 기업인과 기업을 동일시하면서 ‘반기업정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반부패기업인 정서’이지 ‘반기업정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희망포럼은 “전경련은 우리 현실에서 상속세 폐지나 인하를 주장하고 오히려 건전한 시장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거듭 상속세 인하주장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