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의 일요일은 과연 안녕했나?
<기자의 눈> 총리는 ‘대화’ 국방부는 ‘퇴거’, 갈등 여전
지난 14일 평택 대추리와 본정리에서 열린 범국민대회가 마무리된 직후인 이날 밤 <국정브리핑>에는 ‘평택의 일요일은 안녕했다’라는 제하의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는 비교적 평화적으로 마무리된 범국민대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한명숙 국무총리의 간곡한 대국민 호소문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자체 분석을 내놓았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총리의 담화가 파국으로 치닫던 평택 사태를 진정시켰다는 것이다.
실제로 14일의 범국민대회만 놓고 보면 양측 간의 충돌양상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시위대는 예고한대로 시종일관 평화집회로 일관했고 경찰도 이날만큼은 과잉진압을 자제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은 그동안 시위대의 대추리 진입을 허용한 후 충돌이 일어날 경우 전원 연행했던 방식에서 아예 대추리, 도두리 일대를 전면 봉쇄해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평택 범대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물리적 충돌만이 부각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에 대화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지지여론을 확산시키는 활동으로 투쟁의 방향을 틀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15일 이후 본격적인 양측의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보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부와 ‘기지이전 반대, 영농행위’를 요구하는 주민과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대화가 재개된다 해도 성과를 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총리는 12일 담화문에서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겠다”면서도 “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이미 추진 중인 국책사업”이라고 못 박았다. 노 대통령도 3개국 순방 마지막 날인 14일 아랍에미리트에서 평택 사태를 “억압된 사회, 권위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무질서, 갈등”으로 묘사하면서 기지 이전의 낙관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평택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 평화 농사 실현 범국민대회’가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되자 정부는 본격적으로 토지강제 수용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15일 오전부터 평택 대추리, 도두리 일대의 측량을 시작했고 이달 중에는 미군이 직접 지반조사를 실시한다.
또 정부는 6월말까지 퇴거요청을 했던 이주거부 주민들에 대한 강제퇴거 방침도 굽히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는 유종상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은 15일 "평택 대추리 주민들에게 6월말까지 나가달라고 했지만 그때까지 나가지 않는다고 당장 쫓아낼 수는 없다"면서도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고 절차를 거쳐 강제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총리가 약속한 대화는 구체적인 일정조차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국방부의 잰걸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
평택 범대위는 이에 따라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는 한편 6월 초 대규모 범국민대회의 현지 개최를 경고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국방부의 측량 및 지반조사에 대한 실력저지에 나서지는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의 대화 일정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수용절차가 계속될 경우 다시 강경 투쟁에 나설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대화 제안의 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 양측간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범대위로서는 지금의 소강국면 속에서 국방부의 강제수용 절차를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처지인데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해지는 사회여론을 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하기 때문이다.
범대위는 오는 18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의 각계 원로들의 비상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촛불집회의 전국조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윤광웅 국방부장관 퇴임 결의안, 군사시설보호구역법 개정안, 미군기지 이전 비용에 대한 감사청구 및 청문회를 통해 정부를 압박해나갈 예정이다.
과연 평택이 한명숙 총리나 청와대 전망대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말이 아닌 진심의 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사는 비교적 평화적으로 마무리된 범국민대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한명숙 국무총리의 간곡한 대국민 호소문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자체 분석을 내놓았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총리의 담화가 파국으로 치닫던 평택 사태를 진정시켰다는 것이다.
실제로 14일의 범국민대회만 놓고 보면 양측 간의 충돌양상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시위대는 예고한대로 시종일관 평화집회로 일관했고 경찰도 이날만큼은 과잉진압을 자제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은 그동안 시위대의 대추리 진입을 허용한 후 충돌이 일어날 경우 전원 연행했던 방식에서 아예 대추리, 도두리 일대를 전면 봉쇄해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평택 범대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물리적 충돌만이 부각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에 대화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지지여론을 확산시키는 활동으로 투쟁의 방향을 틀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15일 이후 본격적인 양측의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보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부와 ‘기지이전 반대, 영농행위’를 요구하는 주민과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대화가 재개된다 해도 성과를 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총리는 12일 담화문에서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겠다”면서도 “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이미 추진 중인 국책사업”이라고 못 박았다. 노 대통령도 3개국 순방 마지막 날인 14일 아랍에미리트에서 평택 사태를 “억압된 사회, 권위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무질서, 갈등”으로 묘사하면서 기지 이전의 낙관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평택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 평화 농사 실현 범국민대회’가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되자 정부는 본격적으로 토지강제 수용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15일 오전부터 평택 대추리, 도두리 일대의 측량을 시작했고 이달 중에는 미군이 직접 지반조사를 실시한다.
또 정부는 6월말까지 퇴거요청을 했던 이주거부 주민들에 대한 강제퇴거 방침도 굽히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는 유종상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은 15일 "평택 대추리 주민들에게 6월말까지 나가달라고 했지만 그때까지 나가지 않는다고 당장 쫓아낼 수는 없다"면서도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고 절차를 거쳐 강제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총리가 약속한 대화는 구체적인 일정조차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국방부의 잰걸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
평택 범대위는 이에 따라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는 한편 6월 초 대규모 범국민대회의 현지 개최를 경고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국방부의 측량 및 지반조사에 대한 실력저지에 나서지는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의 대화 일정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수용절차가 계속될 경우 다시 강경 투쟁에 나설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대화 제안의 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 양측간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범대위로서는 지금의 소강국면 속에서 국방부의 강제수용 절차를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처지인데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해지는 사회여론을 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하기 때문이다.
범대위는 오는 18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의 각계 원로들의 비상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촛불집회의 전국조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윤광웅 국방부장관 퇴임 결의안, 군사시설보호구역법 개정안, 미군기지 이전 비용에 대한 감사청구 및 청문회를 통해 정부를 압박해나갈 예정이다.
과연 평택이 한명숙 총리나 청와대 전망대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말이 아닌 진심의 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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