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
"현행 선거법,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김상욱·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면서도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 비현령’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경제가 너무 어렵다. 민생도 참 어렵다. 국가 역량을 이런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데 총 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정부가 정치 행위도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는 못하더라도, 이런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역사가, 그리고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윤석열 정권을 맹비난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김상욱·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면서도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 비현령’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경제가 너무 어렵다. 민생도 참 어렵다. 국가 역량을 이런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데 총 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정부가 정치 행위도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는 못하더라도, 이런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역사가, 그리고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윤석열 정권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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