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민이 세금으로 대신 보전해줘야 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재정적자가 올해보다 17%나 급증하며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돼, 우리나라에선 역시 국민만 봉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공무원연금 적자 1년새 30% 폭증, 국민만 봉

2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적자보전액은 2조2천176억원으로 올해의 1조8천9백38억원보다 17% 늘어난다.

연금별로 살펴 보면,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은 1조2천6백84억원으로 올해의 9천7백25억원보다 무려 30%나 급증했다.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은 ▲2001년 5백99억원 ▲2002년 없음 ▲2003년 5백48억원 ▲2004년 1천7백42억원 ▲2005년 6천96억원 등으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군인연금 적자보전액은 9천4백92억원으로 올해의 9천2백13억원보다 소폭 늘어난다. 1973년부터는 적자를 보이기 시작한 군인연금은 ▲2001년 5천514억원 ▲2002년 5천6백90억원 ▲2003년 6천3백13억원 ▲2004년 6천1백47억원 ▲2005년 8천5백64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공무원연금부터 개혁, 한국은 국민연금 개혁만...

이같은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급증은 이미 오래 전 예견됐던 내용이다.

문제는 역대정권이 정치논리에 따라 이 문제를 외면하며, 그 부담을 철저히 국민에게 전가시켜 왔다는 사실이다. 특히 노무현 정권 들어서는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이른바 '덜 주고 더 걷는'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하고,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해선 여러 궁색한 논리를 들어 아직도 대책을 '논의중'이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 개혁 실패의 근원은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주체들이 다름아닌 공무원 자신들로, 이들은 국민에 대해선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은 철저히 고수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로써 애꿎은 국민들만 국민연금에 대해선 덜 받고 더 내는 희생을 떠맡는 동시에,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분까지 감당하는 이중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더욱이 노무현 정권 들어 공무원 의존도가 높아지면 공무원 숫자를 계속 늘린 결과, 향후 공무원연금 적자액은 한층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국민 희생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반면에 옆나라 일본의 경우 고이즈미 정권시절 고이즈미 당시 총리가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없이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해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얻은 바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경우 출범초기 국민연금 개혁과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을 동시에 단행하겠다고 약속했다가 공무원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공무원과 군인의 경우는 특수성이 있다"는 속 보이는 이유로 국민연금 개혁만 강행함으로써 국민적 냉소하에 임기말을 맡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을 강행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정권을 재창출해주면 공무원-국민연금도 단행하겠다며 정권 재창출을 호소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시선은 양치기 소년을 바라보듯 싸늘하기만 하다.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은 차기정권의 개혁성 여부를 판가름할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