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공무원-군임연금 손실 보전금을 2조2천억원으로 책정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과 국민중심당 등 야당들과 시민단체가 일제히 노무현 대통령에게 즉각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안을 내놓을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에 군인-공무원 연금에 국민세금을 2조 2,000억이나 투입되도록 하는 예산을 내놓았다"며 "필요하면 지원해야겠지만 아낄 것은 엄청나게 아끼고 열심히 일하면서 꼭 필요한 금액만 지원하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는 지금 그런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 예측가능성, 형평성 원칙을 살려서 스스로 빨리 개혁하기를 촉구한다"며 참여정부가 재임기간중 개혁안을 내놓을 것을 압박했다.

류근찬 국중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99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02년에 바닥을 드러낸 공무원연금 기금은 그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국민의 혈세로 메워왔다"며 "그럼에도 참여정부는 5만5천여명의 공무원을 더 늘리면서 공무원연금의 부담을 오히려 더 키워왔다. 구조적인 개혁 없이 손쉽게 혈세로 충당하다 보니 결국 국민들의 납세부담만 늘어난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류 대변인은 "이 시점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강력한 공무원연금 개혁 드라이브는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이 된다. 프랑스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집권한 후 31개의 장관직을 15개로 줄이고 퇴직 공무원의 3분의1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무원 수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정부도 공무원 감원, 각종 연금 축소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즉각적 개혁을 촉구했다.

KARP(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연금개혁을 어렵게 받아들였다. 더 이상 특수직 연금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국민의 분노만 살 것"이라고 경고하며 "특수직 연금개혁에 더욱 빠른 속도를 내 시원한 답을 주어야 한다”며 즉각적 개혁안 발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