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이번에는 꼭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연금 개혁은 이미 한참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내는 돈'(보험요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측면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유시민 장관의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07년의 당초 안과 유사하다"며 "바꾸어 말하면 17년 전에 했어야 할 개혁을 이제야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들이 개혁을 미루는 사이 연금 재정이 점점 악화되고 미래 세대의 부담도 폭증했다는 점이 개탄스럽다"며 "정부가 안을 내놓은 만큼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발전적 대안을 내놓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5월에 개혁의 시급성을 언급하지 않았냐"고 상기시켰다.
그는 "국민연금의 고갈 예상 시점은 불과 30년 뒤"라면서 "청년세대에게 국민연금은 내기만 하고 받을 수는 없는 '밑빠진 독'일 뿐이다. 미래세대에게 그런 불공정과 불안을 언제까지 짊어지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은 정부와 야당의 간극이 좁으므로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세대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의 근본적 해결책을 담아 '100년 안심'을 약속할 수 있는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천에서 배제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분개했고 해당 텔레그램을 김영선 전 의원이 A의원에게 보여줬다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16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험지 출마를 명분으로 지역구였던 창원을 떠나 경남 김해갑에 도전장을 던졌지만 경선 컷오프
..,공천에서 배제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분개했고 해당 텔레그램을 김영선 전 의원이 A의원에게 보여줬다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16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험지 출마를 명분으로 지역구였던 창원을 떠나 경남 김해갑에 도전장을 던졌지만 경선 컷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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