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통과→거부권 확실. 국민들 "지겹다"

SNS "티메프 사태에도 이렇게 열심이길", "의원들도 국민 맞나"

2024-07-30 09: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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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이 국민의힘의 5박6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30일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용산도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강대 강 대치국면은 계속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전날 오전 시작된 교육방송공사법(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시켰고, 곧바로 표결에 부쳐 국민의힘의 불참속에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방송4법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고, 5박 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도 종료됐다.

이에 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개최한 방송 4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앞서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부권 행사시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하나, 앞서 채상병특검법이 재의결투표에서 부결된 데에서도 볼 수 있듯 가결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SNS 상에서는 "티메프 사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철야 대치와 현장방문 등을 하실 거죠?"라고 비아냥대는 글들이 줄줄이 올라오는 등 민생 악화에도 '도돌이표' 무한대치만 계속하는 데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프랑스 올림픽 개막 초반부터 기대 이상의 선전을 거듭하며 개막 사흘만에 이미 금메달 목표 5개를 달성해 국민을 열광케 하고 있는 선수단에 대해 그 흔한 축하 논평조차 내지 않고 정쟁에만 몰입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의원들이 과연 우리 국민 맞냐"는 질타도 빗발치고 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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