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이 9월 30일 마무리 된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진행중인 공직선거법 1심 재판도 9월 6일 결심이 확정된 상태여서, 이르면 10월을 전후해 두 재판 모두 판결이 나오면서 판결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 "9월 30일 (피고인의) 최종변론을 하겠다"며,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에게 "9월30일에는 최후변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과 다음 달 26일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전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의혹을 취재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오는 9월 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통상적으로 결심 공판후 한달 뒤 판결이 나오는 점을 감안할 때 10월을 전후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지난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일정을 감안하면 9월부터 11월 사이에 민주당은 대단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상식적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종호가 VIP 통해 임성근 구명 자랑 녹취 확보 [동아일보단독]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709/125847496/1 (결국 최순실의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은 김건희가 윤석열을 애완견처럼 부리는것에 비하면 장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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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은 제주도지사시절 2016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5년8개월동안 1억1000여만원을 밥값으로 지출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11335 고급오마카세식당 점심 1인 7만5000원 저녁 16만원 공무원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면 1인당 3만원의 범위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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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재판이라! 압수수색 300여차례 이상으로 범죄증거 확실하다라는 검찰 주장을 국민은 믿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적제거 수단으로 검찰권 이용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론조사 차기대선 당선1순위 유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현실에 집권층은 별별수단 다 동원하여이재명의피선거권박탈해 보려할것으로봅니다.빛의속도인정보유통시대피선거권박탈범죄땐,4/19능가저항뚜렸할터!
통이 가족적으로 나라를 등치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는 세력은 JM이 유일하다. . 깜도 안되는 사소한 일로 기소에 기소를 더해 인디안 기우제 식으로 해처먹는 권력 애완견 검새.. 거기에 장단 맞추는 낌새가 역력한 뽠쇄 패거리들.. . 큰일이로세.. 하늘이 죽음에서도 건진 이유가 있을터.. 눈에 번히 보이는 사악함에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시려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