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양문석-공영운-양부남-장진영은 부적격"
공천 회수하지 않기로 한 민주당 곤혹
참여연대는 3일 "양문석, 공영운, 양부남, 장진영 후보는 부동산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민의를 대표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동산 관련 편법 대출과 매입, 이른바 아빠 찬스 대출,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 절반에 해당하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과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부동산 투기, 주거불평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대학생 딸을 사업자라고 속여 11억원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강남아파트를 마련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에 대해선 "양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이자 절감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고 항변해 논란을 키웠다"며 "양 후보자는 자신의 편법 대출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항변하나, 그러한 편법이 모여 집값 폭등을 유발하고 임대료도 끌어올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로 인한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는 현재 우리사회를 휩쓸고 있다. 아직 그 상흔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당시 정부의 집값을 잡기 위한 노력에 반하는 편법 대출로 자산을 증식한 양문석 후보자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공영운 민주당 화성을 후보에 대해서도 2017년 서울 성동구 성수동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고 2021년 4월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날, 당시 22세로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다가구 주택을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서을 후보에 대해선 "2003년 11월 18일 한남 3구역 뉴타운 지구가 지정(서울특별시 고시 2003-372호)되고 나서 2004년에 양후보자 배우자 명의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내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단독주택을 취득한 후 2019년 두 아들(당시 25세, 23세)에게 증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뉴타운 지구가 지정되는 등 개발호재에 편승해 자산증식 목적으로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라며 "이런 후보들이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조세를 강화하는 입법에 찬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부적격 판정 이유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갑 후보에 대해선 "경기도 양평 공흥리에 2천500평의 토지를 매입해 2021년 11월 25일 식자재 마트 건물을 준공하였고, 준공 직전인 같은해 10월 27일 법인 등기부의 목적 사항에 임대업을 추가했다"며 "장 후보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임대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결론적으로 "부동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후보자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에 적극 나설 수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관련 의혹이 있는 후보자들의 국회 입성은 부적절하다"고 단언했다.
친야 성향의 참여연대까지 민주당 후보 3명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공천을 회수하지 않기로 한 민주당은 더욱 곤혹스러워진 모양새다.
반면에 이준석 개혁신당 화성을 후보는 페이스북에 "참여연대에서 공영운 후보를 부적격 후보자로 지목했네요"라고 반색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동산 관련 편법 대출과 매입, 이른바 아빠 찬스 대출,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등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 절반에 해당하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과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부동산 투기, 주거불평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대학생 딸을 사업자라고 속여 11억원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강남아파트를 마련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에 대해선 "양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이자 절감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고 항변해 논란을 키웠다"며 "양 후보자는 자신의 편법 대출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항변하나, 그러한 편법이 모여 집값 폭등을 유발하고 임대료도 끌어올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로 인한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는 현재 우리사회를 휩쓸고 있다. 아직 그 상흔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당시 정부의 집값을 잡기 위한 노력에 반하는 편법 대출로 자산을 증식한 양문석 후보자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공영운 민주당 화성을 후보에 대해서도 2017년 서울 성동구 성수동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고 2021년 4월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날, 당시 22세로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다가구 주택을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서을 후보에 대해선 "2003년 11월 18일 한남 3구역 뉴타운 지구가 지정(서울특별시 고시 2003-372호)되고 나서 2004년에 양후보자 배우자 명의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내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단독주택을 취득한 후 2019년 두 아들(당시 25세, 23세)에게 증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뉴타운 지구가 지정되는 등 개발호재에 편승해 자산증식 목적으로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라며 "이런 후보들이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조세를 강화하는 입법에 찬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부적격 판정 이유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갑 후보에 대해선 "경기도 양평 공흥리에 2천500평의 토지를 매입해 2021년 11월 25일 식자재 마트 건물을 준공하였고, 준공 직전인 같은해 10월 27일 법인 등기부의 목적 사항에 임대업을 추가했다"며 "장 후보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임대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결론적으로 "부동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후보자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에 적극 나설 수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관련 의혹이 있는 후보자들의 국회 입성은 부적절하다"고 단언했다.
친야 성향의 참여연대까지 민주당 후보 3명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공천을 회수하지 않기로 한 민주당은 더욱 곤혹스러워진 모양새다.
반면에 이준석 개혁신당 화성을 후보는 페이스북에 "참여연대에서 공영운 후보를 부적격 후보자로 지목했네요"라고 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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