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천명 이미 대학별 배정 완료"
"의료개혁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 전제 조건 없이 대화 나서달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가 대화 전제 조건으로 증원 조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처리특례법 제정, 과감한 재정 투자, 지역완결적 의료 체계 구축에 계속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사협회 신임 집행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의대정원 축소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선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많은 의료진.강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정부에서 계속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즉각적 대응을 피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처음으로 정부가 필수 의료 지원을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포함시켰다"며 "이는 의료 개혁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 등 의료 개혁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러한 필수의료 5대 재정사업 등 의료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며 "이를 통해 지역거점 국립대 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빅5수준의 진료.교육.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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